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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박했다” K-IDEA, 중독법 2차 공청회 불참 ‘통보’ [6]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14일 K-IDEA에 의견진술인 요청] 2014.02.17 | 정우철 (음마교주)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2차 공청회에 앞서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구 게임산업협회, 이하 K-IDEA)가 불참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중독법은 형벌이 아닌 혜택” 2차 공청회 말말말 [36]

[17일 중독법 공청회에서 나온 진술자 4인의 발언 모음] 2014.02.17 | 안정빈 (한낮)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게임을 알코올, 마약, 도박과 함께 관리하는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의 2차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찬반 양측 진술자 4명의 ‘어록’들을 모아 봤습니다.
문화부 관계자도 퇴장, 중독법 공청회 ‘비공개’ 전환 [12]

[4명의 진술인 발언 후 질의응답은 비공개로 전환해 진행] 2014.02.17 | 김진수 (달식)

2번째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 제정 관련 공청회’가 진행 도중 비공개로 전환됐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를 포함한 방청객들은 진술인 발언만 듣고 회장을 나와야 했다.
(생중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중독법 2차 공청회’ [46]

[찬성과 반대 양측에서 2명씩, 진술인 총 4명의 발표 진행] 2014.02.17 | 현남일 (깨쓰통)

게임을 알코올, 마약, 도박과 함께 관리하는 중독법의 2차 공청회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열립니다. 디스이즈게임은 현장 생중계를 통해 게임업계 최대의 관심사인 '중독법 2차 공청회' 현장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웹보드 규제 어기면 최고 ‘유통금지’, 23일 시행 [3]

[24일부터 본격 모니터링, 법안 어길 경우 유통금지까지 가능] 2014.02.14 | 김승현 (다미롱)

웹보드게임의 배팅 금액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하 웹보드게임 규제안)이 23일부터 시행된다. 시행령을 어길 경우 최고 ‘유통금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중독법 2차 공청회, 개최 3일 앞두고 확정 공지 [18]

[시간은 촉박하지만, 일단 원안대로 확정. 방청객은 6~8명으로 제한] 2014.02.14 | 김진수 (달식)

중독법 2차 공청회가 17일 오후 5시 15분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진행된다고 최종 결정됐다. 하지만 공청회를 불과 3일 앞두고 확정 발표된 것이라 졸속 진행의 우려를 낳고 있다.
“진술인 미확정” 중독법 2차 공청회, 14일 최종 확정 [5]

[보건복지위원회 “늦어도 14일 오후까지 진술인 공지하겠다”] 2014.02.13 | 김승현 (다미롱)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하 중독법) 2차 공청회의 개최 여부가 14일 최종 결정된다. 공청회 공고가 늦어지는 까닭은 공청회에 참석할 진술인이 13일 저녁까지도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야, 중독법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상정에 합의 [33]

[신의진 의원 “논란은 이익단체 때문. 2월에 상정해야 한다”] 2014.02.13 | 김승현 (다미롱)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정이 확정됐다. 다만 시기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대표 발의한 신의진 의원은 “2월에 상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게임중독법 논란, 17일 법안소위 공청회 열린다 [27]

[17일 중독법 2차 공청회 개최, 방청객 제한 가능성 제기] 2014.02.12 | 권정훈 (실리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해 심의가 보류됐던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법안심사 소위원회 일정에 앞서, 오는 17일 관련 공청회를 열 예정이다.
신의진 의원, 인천 교회에서 중독법 지지 호소 [53]

[기독교 등 종교단체 중심으로 중독법 지지 서명운동 전개] 2014.02.11 | 안정빈 (한낮)

신의진 의원이 인천시와 교회를 중심으로 중독법 지지에 나선다. 신의진 의원은 7일 인천 순복음교회에서 열린 ‘민관합동의 중독 없는 인천 만들기 발대식’에 참가해 인천시민의 중독법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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