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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법 규제 아니다” vs “기본법은 규제로 악용 위험” [61]

[EBS 교육 대토론 ‘게임 중독법, 어떻게 봐야 하나’] 2013.11.12 | 송예원 (꼼신)

지난 11일 EBS에서 방영된 <생방송 EBS 교육 대토론>에서는 ‘게임 중독법, 어떻게 봐야 하나’라는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디스이즈게임은 중독법을 둘러싼 논쟁을 중심으로 패널들의 의견을 정리했다.
“뇌 사진만 보지 말고 인간들의 관계망을 봐라” [15]

[김학규 대표, 게임이 행위 중독이라는 정신과 의사에 일침] 2013.11.12 | 정우철 (음마교주)

IMC게임즈 김학규 대표가 12일 트위터를 통해 게임이 행위중독이라는 의학계의 진단에 장문의 반박 글을 남겼다. 의사들이 게임이 행위중독이라 규정하는데 원인은 게임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라는 것이다.
“게임 하는 사람이 모두 게임 중독자가 아니다” [18]

[백재현 의원, 국정감사 증인 채택 관련 반론. 중독법에는 반대] 2013.11.12 | 정우철 (음마교주)

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여성가족위 국정감사 증인 채택과 관련해 반론 자료를 공개했다. 더불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4대 중독 관리 치유에 관한 법’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밝혔다.
“문화부가 중독법에 찬성? 말도 안 된다” [14]

[“정부의 지침이 내려왔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오보”] 2013.11.12 | 현남일 (깨쓰통)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무총리실이 정부 각 부처에 중독법에 반대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일부 언론매체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번 중독법에 반대의 입장을 밝혔고, 전혀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중독법’ 신의진 의원, 매출 1% 징수 법안 공동발의 [55]

[손인춘 의원과 신의진 의원 게임규제 법안 발의에 한 뜻] 2013.11.12 | 정우철 (음마교주)

게임, 술, 마약, 도박을 4대물질로 규정한 ‘중독관리 예방 및 치료법’(이하 중독법)을 대표 발의한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지난 1월 같은 당 손인춘 의원이 발의한 매출 1% 강제징수 법안 공동 발의자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게임 중독법 논란, 여야 정치권 공방으로 확대 [12]

[“중독법 위헌적 요소를 포함” VS “행위적 중독에 대한 치료”] 2013.11.12 | 정우철 (음마교주)

게임을 술, 마약, 도박과 함께 4대 중독물질로 규정한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법’(이하 중독법) 제정안 논란이 여당과 야당의 정치권 공방으로 확대되는 분위기다.
K-iDEA, “중독법,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대화하자” [26]

[중독법 발의한 신의진 의원 발언에 대해 공정한 대화 원한다고 답변] 2013.11.12 | 송예원 (꼼신)

K-iDEA는 지난 11일 넥슨, 엔씨, 네오위즈, NHN을 직접 거론하며 “개발자, 유저, 실무자 뒤에 숨지 말고 직접 대화하자”는 신의진 의원의 발언에 대해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양측의 입장을 듣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신의진 의원, “게임 중독법 왜곡 선동 중지하라” [59]

[게임업체 직접 거론하며 정면으로 선전포고] 2013.11.11 | 정우철 (음마교주)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자신이 대표발의 한 ‘4대 중독 관리법’(이하 중독법)에 대한 게임업계의 반발에 즉각 선동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게임 중독법 논란, 지상파방송 메인 뉴스에 등장 [17]

[10일 KBS와 SBS 메인 뉴스에서 다뤄, 사회적인 화제로 부상] 2013.11.10 | 김승현 (다미롱)

게임을 중독물질로 규정하는 ‘4대 중독법’에 대한 논란이 지상파 방송에서 다뤄졌다. SBS와 KBS는 10일 저녁, 자사의 주요 뉴스 프로그램인 와 에서 찬반 논란이 커지고 있는 중독법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
“전 세계에서 한국이 가장 게임사업 하기 힘들다” [23]

[블리자드 설립자 겸 대표 마이크 모하임] 2013.11.10 | 안정빈 (한낮)

전 세계를 무대로 게임사업을 하는 블리자드는 한국에서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게임 중독법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블리즈컨 2013 현장에서 블리자드 마이크 모하임 대표가 한국 기자단과 만나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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