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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폐지? 단어만 교묘히 바꾼 ‘중독법’ 지지 법안”
[9]
[게임개발자연대, 김상민 의원 발의한 법안 거세게 비판]
2014.07.10
|
송예원
(
꼼신
)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를 주장하던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의 개정안이 사실상 중독법을 지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희정 여가부 장관 내정자 “셧다운제, 청소년 수면권 보장하고 있다”
[43]
[셧다운제 효용성은 인정, 이중 규제 논란은 업계 논의 지켜보겠다는 입장 밝혀]
2014.07.09
|
송예원
(
꼼신
)
지난 8일 진행된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효용성이 일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여가부와 문화부의 이중 규제 문제는 업계의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 “셧다운제는 폐지하고 중독법은 막아야 한다”
[25]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게임과몰입 별도로 다루는 볍률안 발의]
2014.07.07
|
송예원
(
꼼신
)
지난 24일 헌법재판소로부터 합헌 판결을 받았던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하는 ‘청소년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7일 밝혔다.
손인춘 의원, 게임규제 반대 발표자에게 “크게 실망했다”
[30]
[인터넷 게임중독 토론회 2 폐회사에서 이례적으로 발표자 비판]
2014.07.01
|
김승현
(
다미롱
)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이 게임규제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발표자들에 대해 “실망이다”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손인춘 의원, “내 법은 규제법 아닌 가정 회복을 위한 법”
[33]
[“계속 전문가와 협의할 것, 추가 토론회도 생각하고 있다”]
2014.07.01
|
김진수
(
달식
)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이 토론회를 통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자신이 발의한 ‘인터넷게임 중독예방에 관한 법률안’과 ‘인터넷게임중독 치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산업을 규제하는 법이 아니라는 것.
손인춘 토론회 참석 의원들, 게임을 보는 시선은 여전히 ‘경직’
[10]
[‘또?’ 인터넷 중독과 인터넷 게임 중독을 혼용하는 잘못된 자료 제시]
2014.07.01
|
김진수
(
달식
)
1일 손인춘 의원이 주최하고 K-IDEA가 주관한 손인춘법 토론회에 축사를 위해 참석한 의원들이 인터넷 중독과 인터넷 게임 중독을 혼동하는 등 여전히 부족한 인식을 드러내 빈축을 사고 있다.
새누리당 이완구 대표 “게임규제, 한쪽만 보고 규제해선 안된다”
[3]
[손인춘 의원의 ‘인터넷 게임중독 토론회 2’ 축사]
2014.07.01
|
김승현
(
다미롱
)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게임규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강경한 입장이었던 황우여 전임 대표와 달리, 원론적인 입장이었다.
황진하 국방위원장, “임 병장 사건도 게임중독 때문” 발언 논란
[36]
[황진하 국방위원장, 손인춘 토론회에서 ‘임병장 게임중독’ 발언]
2014.07.01
|
김진수
(
달식
)
황진하 국방위원장(새누리당)이 1일 열린 손인춘법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임 병장이 게임 중독에 빠져 군대에 적응하지 못해 사고를 일으킨 것이라는 발언을 해 파문이 일고 있다.
김광진 의원, “총기사고가 게임 탓? 무슨 근거인지 모르겠다”
[39]
[지난 26일 의정일기 통해 게임탓 하는 일부 전문가 의견에 반박]
2014.07.01
|
정우철
(
음마교주
)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광진 국회의원이 22사단 총기사고를 게임 탓으로 몰고 가는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에게 상식적으로 판단하라고 일침을 날렸다.
무장탈영 임 병장을 게임중독으로 모는 언론 보도 논란
[25]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이런 기사가 나올 줄은 몰랐다”]
2014.06.26
|
정우철
(
음마교주
)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이런 기사가 나올 줄은 몰랐다” 총기난사 탈영병 사건의 원인을 아무런 이유 없이 게임으로 몰아가는 보도가 나오면서 게임업계 종사자들은 어이없고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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