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MT의 합법화는 절대 불가능.
RMT(Real Money Trade)의 합법화는 논의 할 필요조차 없는 불법 규제 대상입니다.
실제로 현금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것이 현재 거래가 이루어 진다해서
합법화에 요건이 되는것은 절대 아닙니다.
1000억원의 시장이 구성되어 있다고 해서
합법화를 하자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그렇게 따지자면 불법적인 수요가 많고 거래도 활발한 마약도 합법화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안되겠죠?
마약이 인체에 유해함으로써 불법이 되었다 치면
게임머니의 현금거래는 사행성과 불법적 행위의 소재가 될 위험 때문이라 볼 수 있겠죠.
실제 거래에 사용되고 또한 지금 현재 거래가 이루어 지더라도 RMT가 합법이 될 순 없습니다.
게임상의 아이템과 게임머니가 현금거래에 사용이 된다면 생기는 문제 또한 만만치 않죠
몇가지 예를 들자면
첫째로 게임 개발사의 규제에 따른 문제가 있습니다.
현금거래가 합법이 될 경우 그 대상이 되는 게임머니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게임개발사는
국가의 통제를 받는게 당연 하겠죠
현금거래가 합법이 된 게임머니는 그 자체로 현금과 동일한 능력을 발휘 할 수 있으니까요.
게임머니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게임개발자는 한국은행총재와 같은 능력이 생기게 되는겁니다.
말그대로 돈을 찍어내는 거죠.
또한, 게임머니로 여러가지 불법적 행위가 가능해지죠.
뇌물을 받는다 치면
게임에서 5억원을 받고 그것을 현금화하면 되겠고
비자금을 만든다 치면 게임속 아이디에 게임머니를 넣으면 되겟죠
이렇게 불법적 행위의 소지가 많은 게임머니의 현금거래 합법화를
함부로 합법화 할 수는 업죠.
또한 이것은 절대 작업장을 막을 수가 없게 됩니다.
게임머니의 현금거래가 합법이 되면
게임머니의 현금화를 목적으로 하는 작업장은 합법적으로 돈을 벌기 위한 회사가 되는것이죠.
작업장을 규제 할 수 있는것은 합법화가 아닙니다.
더욱 철저한 규제만이 작업장을 막을 수 있죠.
지금 작업장을 규제하는 이유가
불법적인 현금거래를 하기 때문인데요
이 불법적인 현금거래를 합법으로 한다면 어떠한 이유로 작업장을 막을 것입니까?
Lain님의 의견은 터무니 없는 소리인거죠.
RMT 논의와 작업장은 땔래야 땔수 없는 관계입니다.
Lain님의 글을 읽어보면 Lain님이 혹시 작업장 주인이 아닐까 싶을정도로 생각이 드네요.
아이템 현금거래는 도박이나 카지노의 합법화와 같이 생각해 볼수 있는데요
도박과 카지노와 같은 시설이 합법적 시설이 될 수 없는 이유가 무었일까요?
그건 바로 사행성이라는 측면이죠.
도박은 판돈만 있다면 무에서 유를 창조할수 있습니다.
노동력의 댓가보다 훨씬 큰 돈을 만질 수 있게 되며 국가 산업에도 도움은 되질 않죠.
아이템의 현금거래또한 이 도박과 마찬가지 입니다.
뭐 인첸트하는데 노력을 했다,, 뭐 사냥을 열심히 했으니 돈으로 보상받을 수 있지 않냐,
이건 말도 안돼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따지자면 도박또한 사람들 돈을 많이 벌게 해 줄수 있으니 합법으로 해도 상관 없겠죠.
영국의 예를 보면 간단합니다.
영국은 자국의 세수를 늘리기 위해서 복권, 카지노 등을 쉽게 허가를 내주어
온 나라에 카지노와 복권방, 게임룸 등이 생겨나게 되서
온국민이 도박과 게임, 카지노에 빠져 국가산업에 큰 영향을 줄 정도가 되었습니다.
청소년의 75%정도가 도박을 한다고 하니 말 다했죠.
사행성의 유혹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넘쳐나고
국가 기반사업조차 위험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국가에서 허가를 받은 몇몇 카지노(강원랜드 등)을 제외한 모듯곳은
도박이 금지된 나라입니다.
이런 도박과 게임과 사행성이라는 측면에서 무엇이 다를까요?
국가에서 국가 산업발전에 하등 도움이 되질 않으며,
불법적 행위의 발생 요지가 많고 현재도 문제가 많은 아이템 현금거래를 합법화하지는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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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러 BEST 11.12.19 10:39 삭제 공감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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