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이즈게임(이하 TIG)은 '가챠', '뽑기', '랜덤박스' 등으로 불리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시를 골자로 하는 정우택 의원의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둘러싼 상황에 대해 입장을 밝힙니다.
TIG가 특정 이슈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은 창사 이래 두 번째입니다. 2013년 1월 저희는 손인춘 의원이 발의한 게임규제 법안 2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칼럼] 디스이즈게임은 게임 규제법안을 반대합니다. (2013년 1월 22일)
이례적으로 TIG가 공식 입장을 밝히는 것은 현 상황의 심각성 때문입니다. 저희는 국내 게임계가 이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를 촉구합니다. 저희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1. TIG는 현재 국내 게임 생태계가 치명적인 위험에 빠질 수 있는 비상상황에 처했다고 인식합니다.
2. 운 기반의 본질적 게임 시스템과 재미를 위한 확률형 아이템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이에 반해 ▲극악의 획득 확률 ▲정보의 비공개 ▲지나친 소비 유도의 성격을 갖는 일부 확률형 아이템은 개선해야 합니다.
3. 현재와 같은 확률형 아이템 중심의 모바일게임 수익모델은 한국 게임산업의 미래에 암울한 위험요소입니다. 대다수 게이머의 불만을 야기했고, 공권력의 개입까지 자초했습니다. 또한 한국 게임의 글로벌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4. 확률의 설정 및 조정 등 게임 개발과 운영의 세부요소까지 법률적으로 감독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개발 리소스의 추가투입 부담 및 유지 관리의 난점 등과 별도로, TIG는 개발 본연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법률 개정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5. 그럼에도, 현재의 업계 대응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안의 심각성과 시급성에 비해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이하 협회)와 업계의 대응은 느슨했고, 불신을 조장했습니다. 법안이 발의된 이후 행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비상상황에 맞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6. 협회 등 업계는 결정권 있는 신속한 의사결정 조직을 짜고, 전적인 위임권을 줘야 합니다. 이 조직이 일본 업계의 가이드라인이나, 온라인게임에 준하는 수준의 대책을 빠른 시기에 마련하고 공표하기를 기대합니다.
7. 게임 생태계와 운명을 함께하는 TIG는 지금까지 이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늦었지만 향후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전사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