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이름을 바꾸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일이 잘 풀리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사단법인 뉴라이트'가 개명한 이유도 비슷합니다. '민생경제정책연구소'로 바뀐 이후 돈 버는 일이 잘 풀렸습니다. /시몬
뉴라이트의 놀라운 실적
민생경제정책연구소의 주요 연혁 (2008년 11월
2009년 10월)○ 2008년 11월 ‘사단법인 뉴라이트’는 ‘민생경제정책포럼’으로 개명
○ 2009년 3월 소액서민금융재단이 저소득층 복지사업을 위해 추진한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운영자금 대부’ 사업자로 선정
○ 2009년 6월 보건복지가족부가 저소득층 소액대출을 위해 추진한 ‘희망키움뱅크 2차 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
○ 2009년 6월 노동부가 주관하고 SK가 후원하는 ‘사회적 기업가 아카데미’ 교육사업자로 선정
○ 2009년 10월 미소금융재단이 추진하는 ‘미소금융’ 저소득층 소액대출 사업자로 선정
위 연혁을 보면 ‘사단법인 뉴라이트’가 ‘민생경제정책연구소’(이하 민경연)로 이름을 바꾼 이유가 보입니다. 소액대출 및 사회적 기업 관련 공익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고 활동하려면 이념 지향적인 ‘뉴라이트’보다는 ‘민생’이라는 이름표가 더 어울렸을 테니까요.
민경연은 2009년 개명의 덕을 톡톡히 봅니다. 경험과 실적 부재, ‘전담인력 없음’ 지적에도 사업자 선정에서 술술 풀립니다.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MB정부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의 결정판’이라고 불렀던 ‘미소금융’의 사업자 선정은 국정감사에서도 호된 비판을 받았죠. 여당인 이한구 의원(한나라당)마저도 “(미소금융은) 금융인이 해야지 정치인이 끼어들면 어떻게 하느냐. 미소재단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정치적 입김이 난무할 수 있다”고 우려할 정도였으니까요.
2009년 10월 박원순 변호사(현 서울시장)는 이런 글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서민을 위해 소액대출사업, 이른 바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설립한 미소금융재단은 당연히 전문성과 열정을 가진 중간기관들의 협력과 도움을 필요로 한다. (중략) 그럼에도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에 아무런 경험이 없는 단체들이 이명박 정부와 친하다고, 지난 대선과정에서 기여를 했다는 이유로 미소재단의 자금을 지원받고, 그 대신 경험이 상당한 여러 재단들이 그 선정에서 빠졌다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단체에 공익사업을 맡기는 것은 예산 낭비의 전형입니다. 선정과정에 대한 의혹이 일었습니다. 심사와 선정을 진행한 기관들은 심사자료의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수 십억 단위의 큰 사업권 + 권력의 유착 + 불투명함의 조합은 비리 발생의 천연 조건입니다. 2011년 11월, 총 75억 원을 지원받은 '민생포럼'(뉴라이트 계열의 단체) 대표가 지원금 중 23억 원을 횡령하고, 사업자 선정을 한 미소금융중앙재단 간부에게 뇌물(2억 원)을 건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뉴라이트의 수익모델
‘MB정부 친서민 정책의 결정판’ 미소금융은 저소득층을 위한 소액대출사업을 뜻합니다. 금융 소외계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무담보·무보증으로 자금을 지원해주는 자활지원사업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신나는조합(2000년), 사회연대은행(2003년), 아름다운재단(2004년) 등 시민단체가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2006년 이후 정부에서 이들 단체에 재원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확대됐고, 2009년 12월부터 미소금융사업이 정부 주도로 본격적으로 출범했죠.
사업을 총괄하는 미소금융중앙재단은 10년 간 2조 원 이상의 기금을 조성했습니다. 6개 대기업이 1조 원을 기부하고, 금융회사들이 기부금 3,000억 원과 휴면예금 7,000억 원을 보태 2조를 확보하는 방식이죠.
이명박 정부는 "국가의 예산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친서민 정책"이라고 홍보했습니다. 세금 투입 없이 대기업과 금융권의 기부금 등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으니까요. 재계와 금융계가 좋아서 기부하지는 않았겠죠. 여야 가리지 않고, ‘관치 금융’이라는 비판이 뜨거웠습니다. 그럼에도 MB정부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가가 쓸 돈이 부족했으니까요.
MB정부는 2008년 1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4대강 사업에 22조 원 이상의 예산을 퍼부었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엄청난 세금이 들어가야 합니다. T_T)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같은 기간 64조 원(2013년 11월 현오석 부총리 발언)의 세금 수입을 줄였습니다. (참고로, 감세는 부자 중심이었죠. 이 기사를 참고하세요.)
일자리 부족과 서민금융 외면 등으로 비판받던 대기업과 금융기관은 기부금을 내야 했습니다. 이 돈은 국가에서 만든 미소금융중앙재단에서 관리합니다. 재단은 민간 사업자을 선정해, 보조금을 줍니다. 민경연은 아무런 경험이나 실적, 전문 인력 없이 그 혜택을 받은 민간 사업자 중 하나였습니다.
비슷한 프로세스가 게임 쪽에서도 적용 가능합니다. 세금은 다른 곳에 썼습니다. 게임중독에 대한 책임을 게임회사가 지워서 돈을 내게 합니다. 정부는 민간 사업자를 선정해 예방, 치유 활동 명목으로 그 돈을 나눠주면 되는 거죠.
2009년 서민금융 영역에 안착한 민경연의 다음 목표는 게임이었습니다. 2010년 1월 이후 이 모델이 게임 분야에도 적용되는 것을 추진하며, 자신들이 사업자로 선정되는 것을 바랐을 겁니다.
뉴라이트 수익모델의 문제점
민경연은 2010년 1월부터 성명과 논평을 통해 '게임은 위험하다'는 메시지를 공세적으로 내보냈습니다. '업계가 책임지라'고 주장했습니다. '국가가 관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성명, 포럼, 토론회의 뼈대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꼭지 참조)
'공포 조장 → 업계 책임 부각 → 업계로부터 재원 마련 → 국가기관의 관리'
민경연의 토론회에는 '기업의 역할'과 '입법'이라는 단어가 빠지지 않습니다. '기업의 역할'은 결국 기부금이나 과징금으로 연결됩니다. '입법'을 통해 국가를 매개로 그 돈은 민간 사업자에게 전달됩니다. 정부사업 보조금이 가장 큰 수입원인 민경연에게는 이게 필요했죠. 2010년부터 민경연은 매년 약 34억 원(2010년), 44억 원(2011년, 아래 그림), 48억 원(2012년)의 정부사업보조금을 받아왔습니다. 지난 2년의 경우, 총 수입의 3분의 2가 정부사업에서 따온 거죠.
1. 전문성 있는 민간 단체의 고사
게임 분야에서 게임업체가 과징금을 내는 법률이 실제로 통과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현재 게임업계가 기금을 모아 운영 중인 게임문화재단의 활동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가 게임업체로부터 돈을 걷어가기 때문에 자율 기금을 모으기 힘들어질 테니까요. 결과적으로 여성가족부(또는 보건복지부)와 가까운 단체들이 영향력을 갖게 되고, 게임문화재단이나 게임인재단 같은 자율적인 기부금 기반 단체들은 생사의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MB 정부의 미소금융 사업 출범 이후, 서민금융에 정통하다고 평가받는 '사회연대은행'이나 '신나는조합'의 정부 지원금은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2. 게임업체의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위축
게임회사들은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해왔습니다. 디스이즈게임의 역량이 모자라 그런 활동을 제대로 취재하지 못하고 있어 죄송합니다.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다음 링크를 꼭 확인해보기 바랍니다.
매출 1%를 정부에 내는 식의 법률이 정해지면, 이런 활동을 하기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소금융을 위해 '반강제적'으로 기부금을 내게 된 재계와 금융권은 "기존 사회공헌사업으로 기부하던 재원을 미소금융으로 기부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습니다.
3. 사업 효과의 부실과 자원 낭비
여성가족부나 보건복지부가 선정한 단체는 게임에 대한 전문성이나 애정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게임문화재단이 하고 있는 게임문화 아카데미나 게임문화캠프 같은 사업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게임과 관한 중립적인 연구활동도 기대하기 어렵겠죠.
대신, 학교 등을 돌며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게임중독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강연을 주로 하겠죠. 게임중독유발지수 같은 이해하기 어려운 연구나, 전문성 없는 인력 등에 돈이 샐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험 없던 미소금융의 사업자들이 서민금융에서 별 성과를 못 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원래 서민금융을 해오던 단체의 연체율이 40%대인 반면 민생포럼과 민경연의 연체율은 10%도 안 됩니다. 설립취지와 달리 신용도와 회수율이 높은 사람만 선별해 관련사업을 진행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죠.
뉴라이트의 몰락
이정선 의원(한나라당)은 민경연과의 토론회 이틀 뒤인 2011년 3월 18일 매출 1%를 달라는 법률안을 상임위원회에 발의했습니다. 법안의 내용과 신속한 진행에 게임업계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대표적인 뉴라이트 활동가인 신지호 의원(한나라당)은 그로부터 약 한 달 뒤 게임업계를 ‘멘붕’에 빠뜨렸습니다. 문화관광체육부와 여성가족부가 합의 후 본회의에 올라온 청소년보호법 일부 개정안(16세 미만 심야 셧다운 제도 포함)에 반발해, '19세 미만 심야 셧다운제'가 포함된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불쑥 상정했기 때문이죠.
뉴라이트 계열의 공세는 이듬해 초에도 이어졌습니다. 뉴라이트와 두터운 친분을 과시한 이명박 대통령이 2월 3일 강남구 삼성동에서 "게임은 공해적 측면도 있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죠. 대통령의 이 한마디에 게임업계는 잔뜩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통령의 무서운 발언 3일 뒤, 국회에서는 박보환 의원(한나라당)이 재빨리 '초·중등학생의 인터넷게임중독 예방 및 해소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습니다.
▶ 법안 내용 보기: [게임과 권력] ① 게임 규제 법안의 역사 (과거형)
다행히 이 중 국회를 통과한 것은 없었습니다. 법률안에도 문제가 있었고, 여건도 바뀌었으니까요.
법안 추진 과정이나 내용 자체에 하자도 많았습니다. 위에 언급된 세 건의 입법 시도들은 ▲토론회 이틀 뒤 ▲법안 본회의 상정 직후 ▲대통령의 발언 3일 뒤 등 모두 성급하게 추진됐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용도 당시로서는 매우 파격적이었습니다. 아직은 '셧다운제도'를 놓고 규제론자와 반(反)규제론자가 치열한 샅바 싸움을 하던 때였으니까요. 급진적인 내용에 게임계 뿐만 아니라 문화계의 반발도 강력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뉴라이트의 든든한 '빽'이었던 이명박 대통령의 '레임덕'이 본격화했습니다. 2011년 1월 한나라당은 청문회도 하기 전에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해 자진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집권 여당이 청와대와 논의 없이 MB 임기 중 처음으로 대통령 인사권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한 첫 케이스였습니다.
2011년 3월 민생연 토론회에 참석했던 거물 정치인들은 1년도 안 돼 추락했습니다.
'만사형통'으로 불리던 이상득 의원은 그해 12월 차명계좌 6개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부정자금이 드러나자 다음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듬해 7월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의 형이 구속된 사례였습니다.
국회의장이던 박희태 의원은 2012년 1월, 과거 2008년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돌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다음 달 국회의장 직을 사퇴했습니다. 국회의장이 비리에 연루돼 퇴진한 첫 사례였습니다.
신지호, 조전혁 등 뉴라이트 소속 국회의원들은 다음 총선에서 대부분 공천을 받지 못했습니다. "뉴라이트는몰락했다"는 기사가 나왔고, 과거 뉴라이트로 분류되던 인사들은 "관계없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생연은 2011년 5월 16일 이후 게임업계를 압박하는 논평이나 성명을 한 건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외면적으로 뉴라이트의 '쇼미더머니'는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은 통과되지 않았고, 뉴라이트는 몰락했으며, 민생연은 게임에 대한 관심을 갑자기 끊어버렸으니까요.
그런데, 조금 더 살펴보면, 사정이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19대 국회에서 발의돼, 지난 달(11월) 23일 시행된 따끈따끈한 '국가정보화 기본법(일부 개정)'의 내용을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 법안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 있죠.
○ 행정안전부장관은 3년마다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인터넷중독자에 대한 상담과 치료 등을 위하여 인터넷중독대응센터를 설치·운영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각급 학교 등은 인터넷중독 예방과 해소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개정된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0조 8항을 보면, 전국의 모든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학교와 공공기관은 인터넷중독 예방과 해소를 위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2012년 통계청에서 집계한 전국 유치원고등학교의 수는 1만 9,898곳입니다. 인터넷 게임 중독 예방 교육을 학년 별로 나눠서 1년에 한 번씩 진행할 경우, 약 7만 5,000번 이상의 강연을 하게 됩니다.
국가가 직접 못할 것입니다. 당연히 외부 사업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강연 1회당 20만 원을 책정할 때, (공공기관 강연을 제외하고도) 교육 활동만으로 최소 150억 원의 위탁사업이 발생합니다. (재원의 조달에 관한 내용이 담긴 제30조 1항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돼있습니다. 2항은 국가나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민생연의 이사장이자, 뉴라이트 전국연합 상임의장인 김진홍 목사(두레교회)는 2010년 5월 비영리단체로 등록된 '재단법인 두레마을'(舊 두레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부터 경기도내 학교를 대상으로 게임 중독 예방 교육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2012년 2월 경기 북부 인터넷중독대응센터 개소식에 김진홍 목사가 축사를 했고, 오성삼 두레마을 소장이 대응센터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목사는 2011년 광운대학교 재단인 광운학원의 이사로 선임됐습니다. 광운대는 청소년 인터넷 중독 예방·치료기관 ‘창동 아이윌센터’(도봉구, 노원구, 동대문구, 중랑구 담당)의 위탁 운영업체입니다. 두레마을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인터넷중독대응센터 협력 사업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7월 민생연은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청소년 인터넷게임·스마트폰 중독 치유센터 개원'이라는 제목이었죠.
재단법인 두레마을에서 인터넷과 게임, 스마트폰에 중독된 청소년들을 치유하기 위한 숲속창의력학교를 개원하여 하반기 신입생을 모집하기 시작했다. 숲속창의력학교는 동두천 숲속에 인터넷 중독 청소년들을 치유·교육·훈련하는 터전을 마련하여 지난 2년간 각종 치유프로그램을 진행해 온 두레마을의 노하우가 집적된 치유센터라고 볼 수 있다.
지난 10월 3일, 경기도 동두천시 광암동 두레마을 숲속창의력학교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김진홍 목사, 김문수 경기 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축사를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