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전문 변호사에게 물어봤다 "다크 앤 다커 분쟁, 누가 이길까요?"

<다크 앤 다커> 개발사 아이언메이스는 넥슨의 '프로젝트 P3'를 유출해 개발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중입니다. 3월은 아이언메이스에게 많은 일이 있던 한 달이었죠. 이달 초엔 경찰의 두 번째 압수수색이 진행됐고, 지난 주말엔 DMCA(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테이크다운으로 <다크 앤 다커>가 스팀에서 내려가게 됐습니다. 넥슨과 <다크 앤 다커> 개발사 아이언메이스와 소송전은 지금도 진행형이죠. 

두 차례의 압수수색이 <다크 앤 다커> 소송전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DMCA 테이크다운으로 <다크 앤 다커>가 스팀에서 차단된 것은 기존 소송에 영향을 주는지 현직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압수 및 수색은 영장주의가 기본 원칙이며, 영장은 법률상의 조건이 인정되어야 발부할 수 있습니다.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형사소송법 제215조)'을 포착하면 관련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벌이는 수사 절차죠. 즉 경찰과 법원은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전문위원을 지냈던 법무법인 제현의 전상욱 변호사는 "관련된 소송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말씀드리자면, 넥슨이 전 직원으로 알려진 최 씨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경법) 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은,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유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경찰 압수수색이 소송전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은 부경법 관련 고소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어떤 증거가 나왔는지는 알 수 없어서 정확한 판단을 하긴 어렵다"고 했습니다.  

  

 

 

지난 주말 <다크 앤 다커>는 DMCA(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테이크다운으로 스팀에서 내려갔습니다. 1998년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해 수립된 DMCA는 권리자가 권리를 침해 당한 콘텐츠를 내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죠. 신고를 받은 서비스 제공자는 자체적인 심사를 거쳐 게재 해지 여부를 결정하고,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사법적 절차 이전에 서비스 제공자가 콘텐츠 게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다크 앤 다커> 사례에서는 스팀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인 밸브가 권리자 넥슨의 요청을 받고 <다크 앤 다커> 콘텐츠를 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넥슨은 앞선 2월 17일 "자사의 신규 프로젝트였던 'P3'의 지적재산권을 고의로 침해한 정황을 확인했다. 콘텐츠 창작 영역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안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어떠한 불법행위에도 타협하지 않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넥슨은 전 세계 30대 로펌을 의미하는 GAR 30 중 한 곳인 아놀드앤포터와 함께 <다크 앤 다커>의 DMCA 테이크다운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넥슨의 법률대리인인 아놀드앤포터가 밸브 쪽으로 보낸 문서 내용 및 이에 대한 아이언메이스의 답변 내용을 볼 때, 밸브에서 테이크다운을 풀어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P3'와 <다크 앤 다커> 소송전과 유사한 사례는 16년 전인 2007년에도 있었습니다. 블루홀스튜디오의 <테라>가 엔씨소프트의 '리니지3'(당시 명칭 L3 프로젝트)의 영업비밀을 유출해 만들어졌다는 것이었죠. 당시 엔씨소프트는 "'리니지3' 개발 과정에 참여한 박 씨와 일부 개발진이 집단 퇴사를 한 뒤 블루홀로 이직하면서 이들과 블루홀이 엔씨소프트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테라-리니지 수사 및 재판 진행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07년 2월: 엔씨소프트, '리니지3' 영업비밀 유출 관련 경찰에 수사 의뢰

2008년 8월: 엔씨소프트, '리니지3' 영업비밀 유출 관련 65억 원 손해배상 민사소송 제기

2008년 12월: 검찰, '리니지3' 영업비밀 유출 관련 전 개발실장 등 기소

2009년 6월: 형사재판 1심 판결, 영업비밀 유출은 인정, 사용행위는 무혐의. 전 엔씨소프트 직원 5명에게 유죄 선고. 영업비밀 사용행위 무혐의에 따른 검찰 항소

2009년 12월: 형사재판 2심 판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피고인에 대해서도 추가로 유죄 선고

2010년 1월: 민사재판 1심 판결, 피고들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엔씨소프트 전 직원 4명과 이직한 법인에 대해 20억 원의 손해배상 선고. 블루홀과 엔씨소프트 전 직원은 항소

2011년 1월: 민사재판 2심 판결, 유출된 영업비밀 폐기 명령, 엔씨소프트의 손해에 대해서는 무혐의 선고

2012년 4월: 형사재판 3심 판결, 상고 기각 2심 판결 확정

2014년 3월: 민사재판 3심 판결, 상고 기각 2심 판결 확정 

 

긴 시간 이어진 테라-리니지 분쟁의 결론은 "손해배상 책임은 없으나 영업비밀 침해는 인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소속 팀원들의 동반 퇴직을 적극 유도했다고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설명했고, "집단 퇴직으로 '리니지3' 개발 프로젝트가 무산됐다는 엔씨소프트의 주장 역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했습니다.

반면 영업비밀 사용에 대해서는 "집단 이직을 한 블루홀 직원들이 엔씨소프트의 영업비밀 표시 기재 파일들을 부정 취득해 이를 사용했다. 블루홀은 엔씨소프트의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이를 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되며 저장된 관련 기록물을 폐기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P3'와 <다크 앤 다커> 소송전이 테라-리니지 건과 어떤 면에서 다른지 질문했을 때, 전상욱 변호사는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관계로 판단하면 테라-리니지 건과 유사하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한편, 어제(27일) 새벽 공개된 아이언메이스의 입장문은 "넥슨의 저작권이 있는 자료나 유용한 영업 비밀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도 "피고인이 개인 서버를 사용"했고 넥슨을 떠나며 "기존 팀원들에게 ​피고인의 다음 행보에서 그들의 재능을 환영할 것이라 말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다크 앤 다커>가 스팀에서 내려가긴 했지만, <다크 앤 다커>의 DMCA(디지털 밀레니얼 저작권법) 위반이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밸브의 일차적인 조치로 플랫폼에서 게임을 내렸을 뿐입니다. 현행 DMCA는 소명 자료가 확인되면, 양측을 연결해 반론에 대해 '조정'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넥슨과 아이언메이스 당사자 간의 사건 해결이 되겠죠. 법원에 가기 전에 조정이 이뤄진다면 서로 비용을 주고받고 합의할 가능성이 큽니다.

앞으로 넥슨과 아이언메이스가 진행할 조정의 시기와 소송전의 향방에 따라 얼리 액세스 및 정식 출시 또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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