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규제안을 두고 게임 업계의 소극적인 태도가 문제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27일 중앙대학교 아트센터에는 ‘게임은 정치다’라는 주제로 게임 규제와 진흥책의 현황을 되짚어 보는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 협회장, 진중권 동양대학교 교수, 김정태 게임인연대 대표, 김성완 인디게임개발자 모임대표, 이재홍 한국게임 학회 회장 등이 참석해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확률형 아이템 규제안은 지난 9일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를 골자로 하고 있다. 세미나에 참가한 패널들은 개정안에 대해 게임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일이라는 공통된 견해를 밝혔다. 더불어 확률형 아이템의 부작용을 지적하며 유저들의 불신을 회복하기 위한 업계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 “확률형 아이템, 게임회사 자정의 노력 없으면 불신만 쌓인다”
숭실대학교 이재홍 교수(한국게임학회장)는 정 의원의 개정안이 게임 유저들의 지지를 받고 있는 점을 주목했다. 과거 셧다운제∙4대 중독 법안, 기금조성 법안 등 규제의 경우 유저들이 함께 반발했던 것과 달리, 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반기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점을 업계가 인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의원의 개정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모두 공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규제 대상 콘텐츠가 확률형 아이템뿐만 아니라 게임 이용에서 획득하는 모든 ‘결과물’로 규정하고 있어 업계의 우려를 낳고 있다.
이 교수는 게임산업 스스로가 자율규제를 스스로 시도하고 있는 만큼, 이번 규제안 역시 게임산업에 집요하게 이어지고 잇는 규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업계의 자정 노력이 없으면 그에 따른 불신과 부정적 인식에 따른 타격은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 교수는 “지금은 업계가 적극적인 노력과 지혜가 필요한 때”라며, “업계가 적극적이고, 참여적으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일 때 외부 도움의 손길도 커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 “소비자, 정치권에 기대지 말고 직접 업체를 압박해야 한다”
부산게임아카데미 김성완 교수(인디라! 인디게임개발자 모임 대표)는 확률형 아이템 규제에 대해 인디게임 개발자로서 두 가지 우려를 표했다. 첫째 국내 게임에 대한 역차별 효과와 둘째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는 부담감이다.
정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게임 내 모든 확률 정보를 공시해야 하기 때문에 개발사는 추가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일반적인 개발사와 달리 인디게임 개발자에게는 이 조차도 장애가 될 수 있다. 김 교수는 개정안이 “이미 심의 제도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디게임 개발자에 대한 배려가 없는 법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교수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서는 부정적 견해를 밝히면서도 규제안의 취지만 보고 찬성하는 일부 게이머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셧다운제와 4대 중독법 역시 취지는 좋았으나, 실제 적용 후 부작용을 낳았던 점을 언급하며 이번 개정안도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소비자들이 법률로 정치권에 기대는 게 아니라 스스로 성실하게 자율규제에 나설 수 있도록 직접적인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게 김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소비자는 게임사를 먹여 살리는 중요한 존재다. 소비자들이 당당하고 정당하게 목소리를 낸다면 게임 업체들도 외면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