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개발자연대가 “아이들을 위해 게임을 규제한다는 거짓말을 중단하라"며 게임은 4대 중독이라는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의 발언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게임개발자연대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황우여 대표의 발언에 대해 반박하며 4대 중독 발언 취소, 게임중독 관련 법안의 입안 중단, 입안을 위한 최소한의 공청회 개최 등 3가지를 요구했다.
성명서는 “국회의원들이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왜곡된 보도를 내세워 아직 명확한 통계 조사도 되지 않은 '인터넷게임중독'을 주장하며 게임에 강력한 규제 법안을 만들려 한다”며 게임규제법안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시작했다.
이어서 이미 게임산업은 인터넷게임 건전 이용제도(일명 셧다운제), 청소년 게임물 제공업자의 영업시간 규제, 실명 본인 인증, 친권자 동의, 본인이나 보호자 요청 시 게임이용시간 제한, 과도한 이용방지를 위한 주의문구 게시, 게임물 이용화면에 이용시간 경과 내역 표시 등 무려 7가지에 달하는 규제 공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게임개발자연대는 “2012년 기준으로 게임종사자들은 약 10만 명에 달한다. 그들이 대한민국에서 게임을 개발한다는 이유로 마약 제조업에 비유되고 중독유발물질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시선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제는 이를 넘어 '4대악'을 만드는 혐오 산업 종사자가 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아이들이 잠을 못 자게 하는 것은 게임이 아니다. 과도한 학업과 경쟁 구도가 그 원인이다. 정말 아이들의 건강과 수면을 위한다면 게임을 셧다운제 할 것이 아니라 휴식 시간을 보장하는 '6시간 휴식법'을 만들어 아이들을 쉬게 하자”고 제안했다. 이어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위한 것이 아닌 제제를 위한 법안을 원한다면 더이상 아이들을 팔지 말라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 7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불거졌다. 황 대표는 알콜, 게임, 마약, 도박을 4대 중독으로 규정하고 이 사회를 악에서 구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황 대표는 게임을 언급하며 묻지마 호기심 살인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한 중학생은 컴퓨터 게임을 한다는 것을 나무란다는 이유로 어머니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언급하면서 “현실과 가상세계를 구별하지 못하는 게임중독의 비극이다”라고 규정했다.
위의 황우여 대표의 발언에 대해 게임개발자연대 외에도 문화연대에서 지난 11일 ‘'정부와 새누리당은 게임에 대한 마녀사냥식 규제를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 아이들을 위해 게임을 규제한다는 거짓말을 중단하라
10월 7일 황우여 의원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술, 도박, 마약과 함께 게임을 4대 중독으로 규정하면서 이를 치유하고 환경을 개선해 이 사회를 악에서 구해야 한다고 발표했다.이 내용들의 기반이 되는 게임 중독에 대한 논란은 지난 4월 30일 신의진 의원이 발의한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이에 앞서 손인춘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발언이었다.하지만 이 법안들이 주장하는 '인터넷게임중독'은 아직 명확한 통계 조사도 연구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부분이며, '인터넷게임중독'이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 '인터넷중독'의 통계를 가져와 사용하거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밝힐 수 없는 범죄와 연관 뉴스 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늘 이런 식이었다.언론은 인과 관계를 검증하지도 않고 게임 중독으로 아이들이 비행을 저지른다며 보도했고, 부모가 게임 중독이라 아이를 방치해 죽게 만들었다며 보도했지만, 이런 보도들은 추후 전혀 사실과 다름이 알려져도 한 문장의 정정도 사과도 없었다. 그리고 이런 언론 기사들을 다시 국회의원이 인용하면서 '게임 중독'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규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렇게 쌓여있는 게임 산업의 규제가 인터넷게임 건전 이용제도(일명 셧다운제), 청소년 게임물 제공업자의 영업시간 규제, 게임이용시 실명 본인 인증, 친권자 동의, 본인이나 보호자 요청 시 게임이용시간 제한, 과도한 이용방지를 위한 주의문구 게시, 게임물 이용화면에 이용시간 경과 내역 표시 등 무려 7가지에 달하고 있다.게임은 이미 규제 공해에 시달리고 있다. 이들 중 셧다운제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명나자 규제를 주장하는 한 단체는 '실효성이 없으니 실효성이 있게 새로운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발언 하기까지 이른다.우리 게임개발자연대는 이런 일련의 주장들에 강력하게 반대한다.2012년 현재 십만 명에 달하는 게임산업종사자들은 매우 힘들다. 대한민국에서 게임을 개발한다는 것이 마약 제조에 비유되고, 중독유발물질을 만드는 사람으로 인식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4대악'을 만드는 혐오 산업 종사자가 될 위기에 처해 있다. 지난 수십 년간 IT 기술의 첨단으로써, 한국 IT 산업을 주도하며 IMF 극복의 첨병으로 활약했던 게임산업에서 일한다는 것이 이제는 '사회악'으로 규정되며 탄압받고 있는 것이다.수십 년 동안 자부심을 가지고 게임산업에 종사하던 이들이 하나씩 떠나가고 있다. 게임회사를 그만두고 힘들게 삶을 이어가는 동료들을 보면서도 힘든데, 이젠 게임을 만들어 사람들의 여가 시간을 즐겁게 보내게 해준다는 마지막 자부심마저 무너지려 하고 있다. 게임 개발 접고 지역 경제에 도움되는 요식업 사업을 하라는 독려로 게임 규제를 강화하는 것인가.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것인가.게임 산업이 돈을 많이 버는 산업이고 뭐고 다 떠나서, 이 법안은 산업의 규제가 아니라 종사자들의 자존심을 뭉개는 법안이다. 우리는 황우여 의원에게 말한다.- '4대 악' 발언을 당장 취소하고 사과하라.- 관련 법안의 입안을 즉시 중단하라.- 입안을 위해서 최소한의 공청회는 개최하라.그리고 '아이들의 건강과 수면을 위해 12시가 되면 게임을 셧다운하자'고 주장했던 분들께 되묻는다. 진정 아이들을 위한다면, 함께 청소년인권법에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 ‘6시간 휴식법’을 만들자고 제안한다. 집과 학원, 학교, 인터넷 공간, 어디에서든 벗어나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주자.아이들을 잠 못 자게 괴롭히는 것은 인터넷게임이 아니라 과도한 학업과 경쟁 구도이다. 셧다운을 해야할 것은 게임이 아니라 공부다. 이런 법안을 함께 만들자면 우린 적극적으로 협력할 생각이 있다.아니면, 아이들을 팔지 마라.게임개발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