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발의된 ‘인터넷게임중독 치유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다.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 외 16인의 의원은 셧다운제 강화와 게임업체 매출 1% 징수를 골자로 한 법안 2개를 지난 8일 발의했다. (☞ 관련기사) 이후 게임계 인사들과 게이머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어났다. 특히 법안을 발의한 손 의원과 이에 서명한 서병수 의원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서 의원은 지스타가 열리는 부산 해운대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이다.
■ 해운대구 서병수 의원 “법안에 서명만 했다”
부산 해운대구 기장군 갑의 서병수 의원은 두 건의 법안과 관련해 거센 후폭풍에 휘말렸다. 위메이드 남궁훈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법안 자체에 항의하며 2013년 지스타 불참을 선언했으며, 업체 관계자들에게 올해 지스타 자체를 진행하지 않을 것을 제안했다. 남궁 대표는 이와 함께 지스타의 최대 수혜지인 부산 해운대구의 의원이 이런 법안에 동의한 것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 관련기사) 이에 대해 서 의원의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도 8일 이후 4페이지 넘게 비판글이 올라온 상태다.
서 의원은 현재(14일)까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서 의원실 관계자는 디스이즈게임과의 통화에서 “서병수 의원은 손인춘 의원의 법안에 서명만 했을 뿐이다. 앞으로 법안의 진행 사항은 손인춘 의원이 알아서 할 것이다. 법안과 관련된 논란들은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나아질 것이라 기대한다”는 입장만 밝혔다.
■ 대표발의한 손인춘 의원 “의견 수렴해 법안 수정하겠다”
이번 게임규제 법안을 발의한 손 의원의 홈페이지는 법안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 한차례 폭풍이 지나간 상태다. 8일 이후 홈페이지에는 법안에 반대하는 비판글이 쇄도했다. 하지만 현재 관련 글들은 찾아볼 수 없는 상태다. 8일 이후 게시된 글 대부분이 게시판에서 삭제됐고 14일 오전까지 글쓰기 기능이 제한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손 의원실 관계자는 디스이즈게임과의 통화에서 “게시원칙에 따라 과도한 욕설과 비방이 담긴 글은 삭제된 상태다”고 말했다. 글쓰기 기능은 14일 오후부터 제한이 풀렸다.
손 의원은 지난 11일 게시판 공지를 통해 해당 법안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공지는 “해당 법안은 게임규제가 아니라 인터넷 중독과 게임 중독 치료에 중점을 둔 법안이다. 이는 손인춘 의원과 법안에 동의한 다른 16인 의원의 의견이며,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당선인의 의견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공지를 통해 법안 발의 전 관계자와 충분히 협의하지 않은 것에 대해 사과하며, 추후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법안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손인춘 의원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공지 전문. 손 의원은 공지를 통해 해당 법안은 ‘인터넷 중독과 게임중독 치료’를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손 의원실 관계자는 “사회적 문제현상 해결을 우선시하다 보니 산업계 등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지 못했다. 법안도 본래 인터넷 중독과 게임 중독을 치료하는 데 목적을 두었으나, 이에 필요한 내용을 추가하다 보니 규제에 대한 내용도 불가피하게 들어갔다. 몇몇 논란점에 대해선 추후 공청회를 거쳐 수정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손 의원은 현재 게임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게임산업협회와 공청회 일정을 조율하고 있으며, 1월 말이나 2월 초 게임업계 관계자들과 공청회를 가질 계획이다. 이후에도 손 의원은 추가적인 공청회를 통해 학계나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