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 개 협단체와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인앱결제 강제 방지를 위한 '앱마켓사업자 영업보복 금지법' 발의를 촉구했다. 공동 기자회견에는 6개 중소게임사가 익명으로 참여했다.
또한 제3자 결제 방식의 외부결제를 국내 게임사 등 개발자들에게 허용하더라도 구글과 애플에 부담하는 26%의 중계수수료 외에 국내 결제대행(PG)사에 부담하는 5~10%의 수수료를 고려하면 기존 수수료율(30%)보다 더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게 된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소규모 게임사는 자체 결제 등을 사용했을 때 양대 플랫폼의 보복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협단체는 정치권에 "앱마켓 사업자 영업보복 금지법을 즉각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앱마켓 사업자의 영업보복 행위는 일체 금지되며, 그 행위가 적발될 경우 징벌적 3배 손해배상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실조사 통지의무를 지게 된다.
현장에서 최민희 의원은 "선거 국면으로 공론화가 쉽지 않지만, 오는 6월 3일 이후 국회 차원의 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해 인앱결제 피해 문제와 앱마켓 사업자의 불공정 관행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효창 경실련 정책위원장은 "미국 소송 과정에서 구글의 인앱결제 실제 비용이 4~6% 수준임에도 30%를 부과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는 명백한 반경쟁 행위로 국내에서도 이에 준하는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은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관련 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