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그' 즐기며 병역 거부한 남성, 대법원 판결은 '유죄'

 

A씨는 2018년 11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재판에서 "폭력 및 전쟁에 반대한다는 신념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사기관에서는 A씨는 '군법은 인권적이지 않고 군 생활에 비합리적인 부분이 많다', 부조리에 의해 부당한 명령이 만연한 곳인 군대를 거부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인권침해 및 부조리 등은 집총 등 군사훈련과 본질적인 관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복무하는 부대 및 시기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어 양심적 병역거부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A씨가 비폭력·반전·평화주의 등과 관련된 시민단체 활동을 하거나 그와 같은 신념을 외부에 드러낸 적이 없으며 평소 총기로 상대방을 살상하는 게임 <배틀그라운드>를 즐겨한 점을 근거로 "피고인의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확인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병역법 88조 1항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히며, A씨가 입영 거부 전까지 대학 입시 및 진학·재학, 자격시험 응시, 국가고시, 공공기관 채용시험 응시 등 각종 이유로 입영을 연기한 점을 지적했다.

대법원은 앞서 2018년 '집총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로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지은 바 있다. 다만 무분별한 병역거부가 이뤄지지 않도록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함을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 판단 기준으로 제시했다.

그간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 판결에 있어 피고인의 게임 접속 유무를 참작해 재판을 진행해 왔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여호와의 증인'이 교리 상 '폭력적 게임'을 금하고 있기 때문이다. 피고인의 신념이 깊고, 확고하고, 진실하다면 그 신념에 따라 폭력을 수행하는 게임을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다.

반면 대체역 복무 제도가 없었던 당시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폭력이 수반되는 게임을 이용한 적이 있음에도 ​무죄를 선고한 사례​도 있다. <서든어택> 접속 이력이 있으나, 전체 접속 시간이 1시간 미만으로 짧고 청소년기였던 만큼 신념에 차이가 생겼을 수 있다는 이유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