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화제가 됐던 스팀 성인게임들이 국내에서 판매 금지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가 된 게임은 <관리인의 엿보기>와 <닌자 타락시키기> 등 2종이다. 이 게임들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를 모았고, 그 결과 국내 스팀 플랫폼 판매량 최상위권에 오르기도 했다.
이번 판매 금지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게임법)에 의한 제재 결과로 파악된다. 게임법에 따르면 게임물을 국내에 정식 유통하기 위해서는 게임물관리위원회 혹은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에 의해 이용등급 분류를 받아야 한다.
앞서 게임위는 문제의 게임 2종이 공론화하자 등급분류 심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게임은 노골적으로 성행위를 묘사하고 있으며, 이는 현행법상 등급분류 거부 및 판매 금지 사유가 된다. 이에 게임위는 판단 내용을 밸브에 알리고 판매 중단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게임위가 스팀 플랫폼상의 모든 게임을 일일이 모니터링하는 것은 아니다. 스팀 운영사 밸브는 자체등급분류 제도에 참여하지 않는 미국의 개인 소유 기업이기에 모니터링과 규제 적용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 게임위의 입장이다.
과거 게임위는 “그간 밸브에 국내 제도 편입을 계속 요청해왔지만 이뤄지지 않았다”라면서, “자체등급분류를 받은 콘텐츠의 경우 직접적 모니터링과 후속 처리가 용이하지만, 스팀의 경우 게임위가 먼저 나서서 그 안에서 유통되는 게임들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게임위는 스팀 게임 중 공식 한국어 지원 게임에 한해 국내 유통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고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절충안을 선택한 상황이다. 특히 민원에 의해 등급분류 필요성이 제기된 게임, 그리고 게임위가 직접 등급 심사 필요성을 인지한 게임들은 반드시 심사한다. 밸브 측에서는 게임위의 판매 금지 요청을 즉각 적용하는 방식으로 제재에 응하고 있다.
일례로 지난 2022년 6월에 이번과 유사한 판매 금지 사태가 벌어진 바 있다. 당시 게임위는 민원에 따라 스팀 성인 게임 2종을 모니터링한 뒤 등급거부 수준 콘텐츠로 판단, 밸브에 공문을 전달해 판매 금지 조치를 끌어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