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비위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29일, 감사원이 게임위 비위 의혹 관련 감사실시 내용을 공개했다. 게임위는 2017년부터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통합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했으나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지 않았음에도 업체에 대금을 지불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22년 10월 29일, 이상헌 국회의원과 5,489명의 국민이 여의도에서 참여한 게임위 국민감사청구 연대서명을 진행했고, 감사원이 감사를 결정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과업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검수 후 대금 지급 등의 계약관리업무를 부당 처리한 것 ▲납품이 확인되지 않은 물품과 용역에 대금을 지급한 것에 대한 비위가 확인됐다.
(출처: 감사원)
감사원은 "통합관리시스템 1․2단계 및 감리용역 모두 과업이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합격한 것으로 검수한 후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사업자가 과업을 마무리하지 않고 철수하여 적어도 6억 원 이상 손해 발생"한 문제를 확인했으며 "게임위는 감리업체에 감리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줄 것을 종용하였고, 감리업체가 이에 응하여 거짓으로 작성한 감리보고서를 게임위에 제출하자 이를 검수 업무 등에 활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자체등급분류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수 있을지 검증하는 용역을 위해 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를 구입하였는데, 라이선스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검증용역에 활용할 수 없었음에도 서류상 검증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되어 있었고, 실제 검증 용업 과업이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대금을 지급했다고 전했다.
감사원은 게임위 위원장에게 관련자에 대해 문책요구(정직)하도록 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감리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감리업체에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하도록 하는 등 총 6건의 감사결과를 처분 요구하거나 통보,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보고서 발표에 대해 이상헌 의원실은 "의원실에서 제기했던 비위 의혹들은 사실로 밝혀졌다"라며 환영했다. 이상헌 의원실은 "비위 의혹을 밝히기 위해 귀중한 시간 내어 국회까지 발걸음해 주셨던 5,489명의 이용자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라며 "게임위가 뼈를 깎는 쇄신을 통해 전면적 혁신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상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