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에서 "선택적 셧다운제는 가짜"라며 셧다운제 전면 폐지를 위해 선택적 셧다운제도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법(게임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해당 법안은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게임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PC방 업주 출신의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류호정 의원은 "게임과 청소년은 문제가 없다"며 "온종일 가둬놓고 점수로 줄세운 현실 세계와 어른이 문제"라고 전했다. 이어서 "못하게 막아봐야 소용도, 해결도 없다"며 "새로운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교육 환경과 제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정부 3개 부처(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교육부)는 지난 8월, 총리실 주재의 '규제챌린지' 일환으로 청소년보호법의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한 뒤, 게임법의 선택적 셧다운제로 규제를 일원화할 것을 골자로 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 복안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셧다운제에서 손을 떼는 대신, 학부모·청소년 대상 게임 리터러시 교육 등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부모의 자녀 게임 셧다운 통합 접수 창구 역할은 게임문화재단이 맡는다.
사실 선택적 셧다운제 일원화를 두고 게임 생태계에서는 '작은 한 걸음'에 의의를 두는 입장과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지적이 분분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발의된 선택적 셧다운제 폐지 법안이 미칠 것인지 주목된다.
발의된 게임법 일부개정안의 신·구조문대비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