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 을)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 표기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게임법 전부개정안에 우려를 표했다.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시회의에서 김승수 의원은 현재 상정된 게임법 전부 개정안이 과도한 규제로 산업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보다 심도 깊은 심사와 논의를 주문했다.
김승수 의원: 여러가지 현장의 이견이 많은 부분들이 있다. 특히 확률형 아이템 같은 경우, 청소년에 대한 사행성이나 재산권 침해. 여기에 대해선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할 겁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현장에서, 업계에서 봤을 때는 소비자에 대한 보호 장치가 자칫 과도하게 갈 경우에는 산업의 발전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한편으로 외국계 게임업체에 대해 규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역차별이 될 수도 있다. 법률 심사 과정에서 심도 깊게 논의되어야 한다. 특히 우려하고 있는 규제기관 문체부나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의도에 대한 의구심도 해소되어야 한다.
김 의원의 발언을 요약하면, 확률형 아이템와 관련해 청소년 보호와 재산권 침해 차원에서 공감대가 형성됐다. 하지만 현재 안에 대한 현장의 이견이 있고, 그것은 보호 장치가 과도할 경우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해당 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한 도종환 의원장은 "법안소위에서 이런 부분들을 심도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부탁한다"고 이야기했다.
업계의 이견이란,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지난 15일 국회에 보낸 "확률형 아이템이 변동 확률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를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 게이머들의 공분을 산 해당 의견서는 이후 한 차례 수정되었으나,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규제 반대 입장은 여전하다.
해당 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다른 협회, 학회도 반응을 내고 있다. 아이템베이가 회원사로 있는 한국온라인쇼핑협회는 "과도한 규제며 온라인 쇼핑 사업자들이 엉뚱한 타깃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썼다. 한국게임학회는 "확률 정보를 정확히 공개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게임법 전부개정안은 법안소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김승수 의원은 국회 법안1소위 위원장이기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