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대통령 문재인이 생각하는 '게임'

대통령 문재인이 바라보는 ‘게임’

2017년 5월 9일, 문재인 후보의 당선으로

드디어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됐습니다.

지난 정권의 아픔이 가시지 않은 만큼, 빠른 취임을 통해 임기가 개시되었는데요.

새로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게임 산업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게임을 바라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시각과 정책들을정리해봤습니다.

지난 4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디지털경제 국가전략 대선후보 초청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해당 행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한국은 게임 산업은 물론 e스포츠 분야에서도 최강국이었는데,

게임을 마약처럼 보는 부정적인 인식과 그로 인한 규제 때문에

추진력을 잃고 중국에 추월 당하고 말았다.”

“인식과 규제만 바꿀 수 있다면 게임은 얼마든지

한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이라 믿는다.

게임을 마약처럼 보는 인식과 편견부터 바꿔야 할 것이다"

또 함께 일하는 사람 중 게임 관련 정책에 관해 전문가가 있다며,

e스포츠협회장인 '전병헌' 전략본부장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문재인 대통령 캠프에서는 선거운동 도중

다양한 게임 관련 정책들을 내놓았는데요.

첫째로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습니다.

‘인터넷 실명제’ 는 사실 지난 2012년에 헌법재판소 판결로 위헌결정이 났죠.

그래서 현재는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딱 한군데, 여전히 적용되는 인터넷 분야가 있죠.

바로 ‘셧다운제’

청소년에게 셧다운제를 적용하려면 필연적으로 실명인증을 해야하기 때문에,

여전히 인터넷 실명제가 적용된 상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 셧다운제에 대해서 명확한 정책을 내놓지 않았지만,

인터넷 실명제가 폐지된다면 현재 유지중인 셧다운제에도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 아니라서, 셧다운제는 관심 없으시다구요?

그럼 이런 공약들은 어떠세요?

또한 게임 규제와 과몰입 문제에 관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게임 규제 정책은 제도 자체보다 형성 과정에 문제가 있다.

일부 부처에서 성과용으로 내놓은 정책은 실효성이 미비하다.”

“지난 정부는 지속적으로 게임규제 정책을 펼쳐온 것으로 알고 있다.

게임 규제는 업계 자율 규제가 준수되어야 하며,

정부는 사후관리 및 과몰입 예방 정책에 치중해야한다.”

“다만 과몰입 문제에 대해서는 게임업계와 함께 사회적 협의가 필요할 것이다.”

문 대통령은 청년들의 게임 스타트업 창업에 대해서도 언급 했습니다.

“1인 창업기업 등 스타트업 및 중소업체 지원은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중소제작사에 대한 정책금융을 확대하고

불공정 제작환경을 배제할 것이며

투명한 문화상품 유통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다.”

또한 현재 사드(THAAD) 배치와 관련해서

중국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게임 시장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

“현재 사드문제로 경색되어 있는 한중 무역 문제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협력 채널을 통해 중국과의 신뢰, 우호 관계 구축을 강화하겠다.”  

“민간외교 채널이 가동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

또한 4차 산업혁명 관련, 다른 산업과 게임의 융합에 대해서도 언급했죠.

"4차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성장엔진이 될 수 있도록

법, 제도, 정책을 혁신하겠다."

"'스마트 코리아' 구현을 위한 민, 관 협업체계를 구축하겠다.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도 개혁하겠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와 별개로, 국내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 얼굴을 비치며

인터넷 문화에 익숙함을 어필하기도 했습니다.  

또, 선거기간 동안 ‘문재인은 내운명!!’과 ‘금괴왕 문재인을 차지하라!!’라는 제목의

<스타크래프트> 유즈맵을 선보여 게이머들의 관심을 받기도 했죠.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 본인의 게임 경험은 어떨까요?

"내 학창시절엔 게임이 많이 퍼지지 않아 '블록쌓는 게임' 밖에 하지 못했지만,

아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닌텐도에 빠져 살았다.”

“남들은 '게임 하면 공부 안한다', '게임은 마약 같은 물건이다'라고 얘기한다.

하지만 내 아들은 어려서부터 게임 했기 때문인지 지금 영상 디자인 일을 하고 있다.”

“이젠 게임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여태까지 침체되었던 게임 문화 산업을 위해,

최대한 진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

게임에 대해 이만큼 긍정적인 대통령이 드물었던 만큼,

앞으로도 좋은 정책과 국정 운영 보여주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