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자율규제'로 뒤덮인 2017년 봄 게임 토론회

유독 게임 관련 행사가 많았던 2017년 봄, 각 토론회와 포럼에서는 여러 주제의 논의와 발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찬찬히 행사들을 들여다 보면 특정 키워드나 발언이 중첩되며 두드러진 주제가 발견됐습니다.

디스이즈게임은 2017년 봄 대한민국에서 줄줄이 이어진 게임 정책 관련 행사들의 주요 이슈와 핵심을 정리합니다. 차지하는 비중은 다르지만, 자율규제와 주무부처·전문성, 노동 등 크게 5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었습니다.​ 어떤 주제가 이번 봄 화두였는지, 각각의 행사가 어디에 포커스를 뒀는지 파악하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디스이즈게임 최영락 기자 

① [허접칼럼] 누구를 위해 게임 토론회는 열리나? 

② [기획] 2017년 봄, 어떤 게임 토론회와 포럼이 열렸나

③ [기획] '자율규제'로 뒤덮인 2017년 봄 게임 토론회

④ [허접칼럼] 게임 토론회의 스타들: 게임산업협회, 여명숙, 위정현​ ​ 

게임 관련 행사 14개 중 9개 행사에서 자율규제는 핵심 주제였거나 주요한 이슈로 다뤄졌습니다. 다른 주제와 비교했을 때, 참석자 발언이나 행사 수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합니다. 반론의 개진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자율규제 이슈는 세부적으로 확률형 아이템,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게임등급분류 등으로 나눠집니다. 

지난 4월 11일, 게임콘텐츠 생태계 관련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환영사에서 "게임산업이 잘못된 규제와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많이 위축된 상황"이라며, "앞으로의 게임산업에는 자율적, 최소한의 규제만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게임 생태계 위기의 원인과 그 처방에 대한 정치권의 인식 등을 읽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적극적인 이해관계와 함께 이런 인식 덕분인지 '자율규제'는 토론회의 핵심 아젠다였습니다.

자율규제에 이어, '게임 관련 주무부처·기관'의 전문성 함양과 신규 설립에 대한 언급이 가장 많았습니다. 자율규제와 달리 주장이 다양하고, 엇갈립니다. 게임산업 전략위원회 제안, 게임 관련 주무부처 변경, 콘텐츠미디어부 신설, 게임진흥 전담기구 필요,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산업 일괄적 관할, 그리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발전적 해체까지.

지난 2월 16일, 위정현 중앙대 교수는 게임산업 정책 토론회에서 “(게임 관련)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는 산업전략의 부재를 노출했고, 규제 중심의 정책이 주도되는 가운데 주도권도 잃었다”면서 "차기정부에서는 문화와 산업을 분리해 산업지원 기능을 다른 곳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반면 4월 17일, 현업인 중심의 22개 문화산업 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중심으로 문화 콘텐츠 정책이 일원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중대한 산업적 이슈였지만 자율규제에 비해 무척 소외되는 주제였습니다. 자율규제가 숱하게 논의되고 난 뒤인 3월 말이 돼서야 생태계 양극화 문제가 대두됐습니다.​

지난 4월 17일 22개 문화산업 협회가 모여 차기정부 문화산업정책 5대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그중 '문화산업의 독점 및 불공정거래를 제한하는 문화산업 공정거래법 제정'이 포함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게임 업계에서도 게임생태계 선순환 구조복원과 상생을 위한 자세의 필요성이 언급됐습니다.

윤준희 한국게임개발자협회장은 4월 11일 토론회를 통해 “우리나라 게임 시장이 대기업 중심의 시장 재편으로 양극화됐다”며 “메이저 게임회사들의 대규모 마케팅으로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창의적 게임 생산과 글로벌 시장 도전을 위한 인디 게임사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노동문제와 사설서버 근절, 게임문화 진흥에 대한 토론회는 한 차례씩 열렸습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지난 2월 9일 토론회에서 “한국의 게임 개발자들은 살인적인 노동 환경에 치여 산다"며 "밤새 사람을 갈아 넣어 성공하는 게임 개발은 없어져야 한다. 등대는 도심이 아니라 바다에 있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전병헌 한국e스포츠협회 회장은 지난 17일 게임문화포럼 축사를 통해 "게임의 가치를 인정하고 어떻게 발전시킬지 더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부정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전환하는 데 방점을 두고 게임문화포럼이 지속적으로 나아갔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 행사의 성격에 따라, '4차 산업혁명 시대 콘텐츠 정책 세미나'를 비롯한 '한국게임산업협회 강신철 회장 기자간담회'와 '협회 정기 총회' 등 일부 행사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게임 토론회의 스타들​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