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구글,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의 자사 결제 시스템 강제를 막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은 자국 법으로 글로벌 앱마켓의 수수료 비율 강제를 막은 첫 번째 국가가 됐다.
그간 구글플레이, 앱스트어 등 앱마켓 이용자들은 사실상 자사 빌링 시스템을 강제 받아왔다. 타 스토어나 인터넷 구독 등 우회로가 있었지만, 구글과 애플은 대체로 자사 결제 시스템을 통해 30%(연매출 100만 달러 미만 15%)의 수수료를 가져가고 있었다. 개정된 한국 법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의 강제는 금지된다.
뿐만 아니라 앱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삭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정부는 앱마켓의 운영 실태를 조사할 권한을 가진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앱마켓의 횡포"에 대해 정부가 법으로 구체적인 제동을 걸 수 있게 한 국가는 한국이 처음이다. 최근 미국 연방의회에서도 같은 골자의 법안이 발의되었는데, 통과는 한국이 먼저 됐다.
법 통과 직후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전기통신사업법 통과를 위해 힘써주신 많은 창작자와 개발자, 대한민국 국회 및 정부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법안 통과로 창작자와 개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용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공정한 앱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안을 낸 조승래 의원은 "앞으로 앱 개발사들은 다양한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을 전망이며, 인앱결제 강제에 따라 발생할 수수료 부담도 국내에서만 1,600여억 원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허름한 차고에서 시작한 구글과 애플이 세계를 대표하는 혁신 기업으로 성장했듯이, 또 다른 후발 혁신 기업이 등장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개방적인 모바일 생태계를 만들고 유지해야 한다"며 "앱 개발사와 콘텐츠 창작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고 혁신적인 도전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미국에서 구글과 소송전을 진행 중인 에픽게임즈 대표 팀 스위니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성명을 냈다. 그는 "한국이 디지털 상거래 독점을 거부한 첫번째 오픈 플랫폼 국가가 됐다"며 "퍼스널 컴퓨팅 45년 역사에서 중요한 기점이 될 것"이라고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그는 이어서 "이제 전 세계 모든 개발자는 자랑스럽게 "나는 한국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썼다.
구글코리아는 법 통과 이후 "구글플레이는 단순한 결제 처리 이상의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며, 서비스 수수료는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전세계 수십억명의 소비자에게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사용한다"고 논평했다. 아울러 "이는(현재의 수수료 정책은) 소비자가 기기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사용하고 플랫폼과 개발자 모두가 재정적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구글은 고품질의 운영체제와 앱마켓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유지하면서, 해당 법률을 준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향후 수 주일 내로 관련 내용을 공유하겠다"고 밝혓다. "개발자가 앱을 개발할 때 개발비가 소요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글도 운영체제와 앱마켓을 구축, 유지하는 데 비용이 발생된다"는 단서를 달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