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에 걸친 에픽게임즈와 애플 사이의 소송전이 5월 25일(이하 현지시간) 법정 안에서의 증인심문은 마무리 됐다.
양사의 주장을 판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른 재판 결과의 공식 발표는 최소 8월 13일 이후 이뤄질 예정이다. 이 때문에 재판을 담당한 이본 곤살레스 로저스 판사가 공판 마지막 날 양측 변호인과 나눈 대화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에픽게임즈는 애플이 자사 기기의 결제 수단으로 애플 앱스토어만 허용하는 것은 독점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미 캘리포니아 북부지구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더 나아가 애플이 이런 폐쇄적 환경을 이용해 앱 개발자들에게 15~30% 판매 수수료를 부당하게 강요한다고 주장했다.
에픽게임즈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결과는 법원이 애플 측에 외부 결제수단 및 외부 애플리케이션 마켓을 허용하라고 명령하는 것. 그러나 로저스 판사는 애플이 자사 앱스토어의 배타성을 방어하기 위해 내세운 논리에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즉, 앱스토어 생태계를 공고히 통제하는 것은 고객 보호를 위한 애플의 고유 권한이라는 견해다.
로저스 판사는 에픽게임즈 측 변호인 개리 본스타인에게 “당신의 주장은 애플 고객들이 애플의 생태계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있다. 고객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독자적 생태계를 제공하는 것은 애플의 사업 전략이다. 즉, 고객들은 그런 생태계에 진입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애플 제품을 사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나 앱스토어의 배타성과는 별개로 애플의 ‘경쟁 회피’ 혐의에 대해서는 로저스 판사 또한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앱스토어에 입점하는 앱은 인앱 결제에서 외부 사이트 등을 통한 ‘우회 결제’를 유도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애플은 다른 결제수단을 허용할 경우 기기의 보안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 나아가 애플 기기에 다른 애플리케이션 마켓을 허용하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애플에 글러브를 내려놓고 경기장 한가운데 서서 검증 안 된 앱들에 의한 멀웨어 공격을 전부 받아내라고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소송결과는 누가 이기든지 업계에는 변화를 줄 수밖에 없다는 전문가들의 견해다. 에픽게임즈가 승소하면 앱스토어를 거치지 않고 앱을 설치할 수 있고 수수료도 변화를 줄 수밖에 없다. 반면 애플이 승소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정책을 유지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소송이 시작되면서 EU는 물론 미국 의회에서도 독점금지법 위반이라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