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은 게임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 인식을 이끌어 내기 위한 것에 그 목적이 있다.”
확률형 아이템 규제에 대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이 9일 공식 입장을 밝혔다. 해당 법안은 게임 산업 규제가 아닌 진흥에 목적이 있다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정 의원은 베팅·우연성·보상 환전의 가능성 3가지가 충족될 경우 사행성 게임물로 판단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시를 언급하며, 뽑기 아이템은 이중 ‘아이템 획득을 위한 베팅’과 ‘우연에 따른 획득 결과’라는 두 요소를 충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개 거래 사이트를 통한 현금화는 세 번째 조건도 충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게임업체들이 새로운 콘텐츠보다 뽑기 아이템에 의존해 수익을 내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아이템 판매 수익을 높이기 위해 게임 밸런스에 영향을 주는 아이템까지 판매해 게임의 질을 떨어뜨려 게임 산업의 경쟁력을 스스로 갉아먹고 있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해당 법안은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함은 물론, 게임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 인식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에 그 목적이 있다. 국내 게임사들이 더욱 좋은 콘텐츠 개발에 집중토록 해 국산 게임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13년 11월 14일 새누리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게임을 알콜·마약·도박과 동일시하는 ‘중독법’이 게임 산업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심도 깊은 토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 (사진출처: 공식 블로그)
비즈니스 모델 개입은 지나친 규제 VS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해서는 정보 공개 필요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은 뽑기 아이템 판매 시 획득 가능한 아이템의 종류, 구성 비율, 획득 확률, 보상 아이템의 가치 등에 대한 정보를 유저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저들의 과소비를 줄이고 사행성 조장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한 업계의 반응은 찬반으로 나뉘고 있다. 개정안 반대 측에서는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규제가 지나친 간섭이라는 입장이다. 지난해 11월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이하 K-IDEA)에서는 뽑기 아이템에 대한 ‘자율규제’를 선언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K-IDEA가 선언한 자율규제
반면, 찬성 측은 자율규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K-IDEA의 자율규제안은 캐시 아이템에 대한 분류가 불명확하며, 대부분 게임에서 캐시 아이템으로 구매할 수 없는 고가치 아이템을 뽑기로 내놓고 있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다. 상대적으로 뽑기 아이템의 상세 정보를 모두 제시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영업정지’와 같은 구체적 페널티가 적용되는 정 의원의 개정안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우택 의원의 개정안은 게임사의 사업적 관점에서 보면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기존 게임 규제법과는 다른 성격으로 보인다. 다만, 게임사가 제공한 정보가 옳은지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은 제시돼 있지 않아 염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