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청소년이 가장 적게 자고 가장 많이 게임을 한다. 뿐만아니라 300만 이상 국민들이 중독에 신음하고 있다. 국가가 나서 법제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국가의 통합적인 중독 관리를 촉구하는 사회 각계 인사가 모였다. 신의진 의원과 중독포럼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독관리를 위한 국가 법제도체계 구축을 촉구하는 “범종교시민사회 200인 선언과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푸르메재단 공동대표인 강지원 변호사, 가톨릭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이해국 교수, 아이건강국민연대 김민선 사무국장 등 중독관리 법체계 구축을 촉구하는 종교단체와 시민단체, 의학단체 인사들이 함께했다.
행사를 주최한 신의진 의원은 행사 전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눴지만, 본 행사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중독은 이 사회의 ‘세월호’같은 존재
참석자들은 “우리 국민의 중독수준은 이미 개개인의 건강을 해치는 수준을 넘어, 국민 생산성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로 국민 300만 명이 각종 중독으로 신음하고 있다”며, 알코올·약물·도박·인터넷게임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통합적인 예방치료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강지원 변호사는 행사 인사말에서 “사회 도처에 ‘세월호’같이 정신과 신체를 파괴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국민 300만 명이 빠져있는 중독이 대표적인 예다. 이보다 더한 세월호가 어디 있겠는가”라며 국가가 나서 통합적인 중독 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언문 타깃은 게임? 7개 호소 조항 중 3개가 게임 관련
인터넷게임은 선언문 7개 호소 조항 중 3개 조항에서 언급되는 등 이날 행사의 ‘주역’ 대접을 받았다.
중독법 통과를 촉구하는 범종교시민사회 인사들은 인터넷게임에 대해 “한국 청소년은 세계에서 수면 시간과 체육 시간은 가장 적은 데 반해, 인터넷 이용과 게임 시간은 가장 길다. 15% 이상의 아동 청소년이 2시간 이상 인터넷 게임을 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현상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낭독자들은 정부와 국회, 관련 산업계에 호소하는 7개 조항 중 3개 조항에서 ▲ 게임산업진흥을 위한 법률은 진흥뿐만 게임과몰과 중독에 대한 의무를 포함함에도 유관부처는 규제 해소만 강조한다 ▲ 미국정신의학회와 세계보건기구, 관련 법규에서 인터넷게임 중독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이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 중독이냐 아니냐 논점을 흐리지 말고 현상 개선을 위해 산업이 나서야 한다며, 게임계에 중독 치료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중독법에 찬성하는 인사들의 선언문 낭독 외에도, 각 알코올, 도박, 약물, 인터넷게임 4대 중독에 대한 연구자료를 발표하는 자리가 있었다. 인터넷게임은 을지대학교 강남을지병원 정신과의 최삼욱 교수가 ‘인터넷게임장애 진단기준의 적용’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중독관리 법제도체계 구축 촉구하는 선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