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 경기콘텐츠진흥원]
- 변리사 중심 1:1 맞춤형 자문 제공… 사안 따라 변호사 연계로 실효성 강화
- 5월 27일부터 플랫폼 접수… ‘불법 유통 대응 가이드북’ 배포해 기업 자생력 육성
경기콘텐츠진흥원은 경기도 내 콘텐츠 스타트업 및 창작자를 대상으로 한 ‘2026년 콘텐츠 법률서비스 지원’ 사업을 오는 5월 27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K-콘텐츠의 글로벌 인기가 높아지면서 저작권 침해와 불법 유통 사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경콘진은 기존 법률 지원 사업의 공백을 메우고 콘텐츠 기업이 분쟁 발생 이전 단계에서 스스로 대응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을 새롭게 마련했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변리사와의 1:1 맞춤형 IP(지식 재산권)·저작권 전문 상담이다. ▲저작권 귀속 ▲IP 권리화 전략 ▲콘텐츠 계약 주요 조항 검토 등 기업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실용적인 자문을 제공한다. 분쟁 가능성이 높거나 법적 해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 연계 자문도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상담은 기업당 기본 1회 제공되며, 필요에 따라 보완 상담도 가능하다. 오프라인 방식을 우선 지원하며 필요시 온라인 화상 시스템을 통한 진행도 가능하다. 상담 전 계약서나 침해 사례 등 관련 자료를 사전에 제출하면 더욱 깊이 있는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경콘진은 콘텐츠 기업과 창작자가 실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불법 유통 대응 가이드북’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가이드북에는 주요 침해 유형 분석과 단계별 대응 방법이 담기며 스타트업 플랫폼을 통해 PDF 파일로도 제공된다. 또한 교육 및 행사 개최 시에는 현장 상담 부스를 함께 운영해 참여 기업이 IP·저작권 관련 궁금증을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법률 상담 신청은 경콘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콘텐츠 스타트업 상시 지원 플랫폼 통해 사전 기업 정보 등록 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시 상담 분야 선택과 관련 자료 업로드가 가능하며, 모든 상담 이력은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아울러 상담 전 법률 이슈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도 플랫폼에서 제공되어 기업 스스로 사전 점검이 가능하다.
경콘진 관계자는 “콘텐츠 기업들이 법률문제로 사업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실질적인 예방 지원에 집중할 것”이라며, “저작권·IP 보호에 관심 있는 기업이라면 적극적으로 신청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