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제9순회 항소법원이 에픽게임즈와 애플의 장기적인 법적 분쟁에서 애플에 부여했던 집행 정지 결정을 뒤집었다.
항소법원은 최근 판결에서 에픽게임즈의 재심의 요청을 수용하며 애플이 집행 정지를 유지할 정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결론지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애플이 이전의 집행 정지 명령을 유지할 만한 충분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했으며, 판결이 즉시 시행되더라도 애플에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달 초 법원은 애플이 미국 연방 대법원에 상고를 준비하는 동안 제3자 결제 방식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라는 판결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중단시킨 바 있다. 이에 대해 에픽게임즈는 이러한 집행 정지가 제3자 결제에 수수료를 계속 부과하기 위한 애플의 '지연 전술'이라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다.
법원은 하급심 절차를 재개하는 것이 애플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준다고 보기 어렵고, 애플의 대법원 상고 이유가 집행을 늦출 만큼 중대한 사안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사건은 다시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에게 돌아가게 되었으며, 향후 절차를 통해 애플이 외부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개발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수수료의 범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최고경영자는 이번 결정으로 애플의 '지연 전술'이 끝났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제 사건이 다시 로저스 판사에게 돌아가 경쟁 결제 수단을 사용하는 앱을 검토하는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애플이 정확히 어느 정도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심리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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