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 카카오]
디케이테크인은 카카오의 100% 자회사임에도 불구하고, 2025년 11월 카카오와의 QA 계약 종료를 이유로 소속 조합원들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했다. 해당 노동자들은 10년 이상 카카오 QA 업무를 수행하며 서비스 품질을 책임져 온 핵심 인력이지만, 회사는 고용안정 대책 없이 사직을 강요하며 노동자들을 불안과 공포로 내몰았다. 이는 카카오 공동체가 강조해 온 책임경영과 상식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 할수 있다.
이에 대해 카카오지회는 최초 문제해결을 위한 공문발송과 함께 3개월 간 디케이테크인에 고용불안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단 한 번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고, 카카오는 이 상황에 전혀 개입하지 않은 채 계약 종료 시점이 지나도록 방치했다. 디케이테크인과 카카오가 선택한 것은 협의가 아니라 회피였고, 해결이 아니라 방치였다.
카카오 노동자들은 오랜 기간 분사와 매각 위험에 노출되어 왔다. 갑작스러운 분사·매각 추진은 고용불안을 심화 시켰고, 반복되는 의사결정 번복은 정상적인 업무 수행마저 어렵게 만들었다. 카카오지회는 카카오 공동체 내에서 반복되는 고용불안을 '사용자 책임의 방기와 회피'가 낳은 구조적 문제로 규정하고, 노조법 개정안의 취지에 따라 실질 사용자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1. 여는 발언 : 화섬식품노조 문병호 사무처장
지난 10일 노조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기업과 언론들에서 많은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왜 노조법 2,3조가 개정되어야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기업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청, 자회사들을 이용한 외주화를 진행해 왔고, 이를 통해서 임금을 줄이고, 고용을 유연화 시켜서 막대한 이익을 내고 있다.
하지만 이 외주화의 이면에서 노동자들의 처지는 어떻게 되었는가? 원청과 다름없이 생산에 참여했음에도, 하청 노동자들은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 채 저임금에 시달렸고, 언제든 계약이 종료되어 해고될 수 있다는 고용불안에 시달려 왔다.
노동시장은 둘로 나뉘어져, 소수의 고액 연봉자와 대다수의 저임금 불안정 노동자로 분리되었고, 한국 노동시장의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기업들이 기존 노동법의 허점을 이용한 편법으로 만든 이 비정상적인 노동구조와 이로 인한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자고 만든 것이 노조법 개정안이다.
개정 노조법이 그래서 하청, 외주 노동자들을 기업들이 직고용하라는 법인가? 아니다. 원청이 하청, 자회사 노동자들의 임금, 근로조건, 고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면, 최소한 이들과 교섭에 나서라는게 노조법 개정안의 내용이다.
오늘, 디케이테크인 기자회견에서 노조법 개정안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카카오 자회사인 디케이테크인에서 최근 벌어지고 있는 계약종료, 고용불안의 문제가 노조법 개정안이 만들어지게 한 문제와 똑같기 때문이다.
화섬식품노조는 이런 하청, 자회사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조법 개정 투쟁에 매진해 왔다. 당연히 노조법 개정 이후 발생하는 자회사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에도 조합의 모든 힘을 모아 대응할 것이다.
카카오에 요구한다. 개정 노조법의 취지에 따라 디케이테크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 책임 있는 사용자의 자세로 협의에 나서야 한다.
화섬식품노조는 산별노조로서 올해 여수지역 석유화학 하청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원청교섭과 5월 전국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카카오 자회사인 디케이테크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이를 IT 업계의 고용불안 문제로 규정하고 5만 조합원의 힘을 모아 이에 대응할 것이다.
2. 연대 발언 : 화섬식품노조 오세윤 IT 부위원장
반갑다.
저는 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 지회장이자 IT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세윤이다.
카카오에 묻는다.
"오랫동안 서비스를 위해 헌신해 온 사람들을 내친다면, 카카오 서비스의 미래가 있는가?"
지금 WBC에서 대한민국 야구 대표팀이 선전하고 있다. 9일 호주전에서는 기적 같은 역전극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야구는 선수들이 한다. 그러나 선수들이 최상의 환경에서 최상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그 뒤를 묵묵히 받쳐주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의사 결정을 이끄는 감독과 코칭 스태프, 선수들의 컨디션을 관리하는 의료진과 트레이너, 상대 전력을 분석하는 분석팀, 그리고 선수들이 오롯이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스태프까지, 이 모두가 하나의 팀으로 하나의 목표를 향해 뛰고 있다.
승리 후 인터뷰에서 류지현 감독은 이들에 대한 감사함을 잊지 않았다. 구성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각자의 역할을 다하고, 리더가 구성원을 존중할 때 비로소 하나의 팀이 만들어진다.
그렇다면 반대로, 리더가 구성원의 노력을 무시하고 내친다면 어떻게 될까? 대표팀에서 갑자기 "전력 분석은 이제 필요 없다"며 분석팀을 내보낸다면, 그 팀이 우승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까?
구성원에 대한 존중이 좋은 서비스를 만들고, 그것이 곧 서비스이용자를 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IT위원회는 지난 화요일 입장문을 통해 밝혔다.
"노조법 개정은 IT 플랫폼 기업의 '책임 없는 경영'을 끝내기 위한 출발점이다."
노란봉투법의 시대가 열렸다. 서비스를 위해 일하면서도 '자회사', '손자회사'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해 온 잘못된 관행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IT위원회는 서비스를 위해 일하는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그리고 구성원의 단합된 힘으로, 이용자를 만족시킨다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대표팀의 모든 팀원이 존중받으며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듯, 카카오를 비롯한 게임사을 포함한 IT 기업들도 구성원을 존중하고 이용자를 만족시키는 환경을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한다.
구성원의 노동이 귀한 줄 모르고, '자회사·손자회사'라는 핑계로 헌신해 온 노동자를 내버리며 책임을 회피하는 관행, 이제 그 뿌리를 뽑겠다.
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의 입장은 간단하다.
IT노동자들과 함께 IT산업에서 사업을 하려는 경영진과 사측에 분명히 밝힌다.
사측이 노동자를 존중한다면, 우리는 하나의 팀으로 힘을 합쳐 경영진이 원하는 방향에 함께 나아갈 것이다.
사측이 노동자를 무시한다면, 우리는 그런 사측을 위해 일하지 않을 것이다.
카카오, 네이버를 비롯해 게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여러분께 당부 드린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기자 여러분께도 부탁드린다. 기자 여러분 역시 이 서비스들의 이용자이기에, 이 메시지가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
여러분이 매일 사용하는 서비스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는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다듬고, 밤을 새워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그 사람들이 존중받지 못하고 내쳐진다면, 그 피해는 결국 이용자 여러분께 돌아간다.
반대로, 서비스를 만드는 사람들이 존중받고 안정된 환경에서 일할 수 있을 때, 여러분도 더 좋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
서비스를 만드는 사람이 존중받아야, 좋은 서비스가 만들어진다. 당연한 이 사실이 지켜질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린다.
여러분의 관심이 사측의 올바른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다.
노동자를 존중하는 기업은 칭찬해주시고, 노동자를 무시하는 기업은 확실하게 비판해 주시기 바란다.
함께해 주십시오.
화섬식품노조 IT위원회는 IT산업의 모든 노동자가 존중받는 환경을 만들어, 이용자에게 신뢰받는 서비스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감사하다.
3. 투쟁 발언 : 화섬식품노조 NHN 지회 이동교 지회장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 IT 산업의 상징인 카카오 본사 앞에서, 그 화려한 이름 뒤에 가려진 비정한 '고용 불안 방치'의 실상을 알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카카오와 NHN은 고용주도 다르고,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분명 두 개의 다른 기업이다. 하지만 지금, 두 기업이 노동자를 대하는 태도는 실질적 지배력은 행사하면서 책임은 회피한다는 점에서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다. 이것은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IT 대기업들이 자회사에 대해 막강한 지배력을 행사하며 경영을 좌지우지하면서도, 정작 노동자의 고용 책임 앞에서는 '별도 법인'이라는 방패 뒤로 숨어버리는 행태가 업계의 악습으로 굳어지고 있다. 지분 84%를 가진 NHN 본사가 '별도 법인'이라며 자회사의 고용 위기를 방관하는 것이나, 100% 자회사를 둔 카카오가 '계약 종료' 뒤로 숨는 것이나 본질은 다르지 않다. 평소에는 지분에 걸맞는 경영권을 휘두르며 자회사를 지배하더니, 고용안정 책임 앞에서는 '남남'이라며 꼬리를 자르는 이 이중적인 태도는 명백한 기만이다. 지배하는 만큼 책임지는 것, 그것이 경영의 기본이자 상식이다.
카카오에 묻는다. 지난 10년 넘게 카카오의 서비스 품질을 지켜온 숙련 노동자들이, 왜 오늘 당장 내일의 생계를 걱정하며 고용불안의 공포에 떨어야 하는가? 카카오지회가 최초 공문을 발송한 이후 3개월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하지만 실질적 사용자인 카카오는 단 한 번의 개입도 없이 계약 종료 시점이 지나도록 이 상황을 방치했다. 디케이테크인은 '협의'를 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회피'를 일삼으며 노동자의 생존권을 철저히 무시했다. 한편 디케이테크인의 지분 100%를 가진 카카오는 실질적 지배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회사 뒤에 숨어 고용 불안을 방관했다. 이는 명백한 책임 방기다. 실질적 결정권을 쥐고 노동 환경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면, 그에 따른 고용 책임 역시 카카오 본사가 직접 나서서 해결하는 것이 당연한 경영상 의무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다. 지금 IT 업계 전반을 덮치고 있는 고용 불안의 파도는 단순히 한 기업의 경영상 문제가 아니다. 실질적 사용자가 책임을 회피하고 노동자를 소모품으로 취급하는 잘못된 구조가 낳은 결과다. 불과 일주일 전 제가 목격한 NHN의 현실도, 오늘 마주한 카카오의 현실도 같은 구조 위에 서 있다. 이러한 구조가 계속된다면 IT 노동자들의 생존권은 언제든 자본의 편의에 따라 버려질 수 있는 처지로 전락할 것이다. 이번 노조법 개정안이 '실질 사용자 책임'을 명시한 것은 바로 이 구조를 겨냥한 것이다. 법이 바뀌어도 그 취지를 외면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 카카오는 더 이상 자회사 경영진 뒤에 숨지 마십시오. 권한은 휘두르면서 책임은 떠넘기는 무책임한 경영을 멈추고, 지금 당장 고용 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들고 나오십시오. 카카오가 진짜 사장으로서 책임을 다할 때까지, NHN지회도 화섬식품노조의 이름으로 끝까지 연대하겠다.
카카오가 진짜 사장이다. 카카오가 직접 책임지십시오.
4. 현장 발언: 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 디케이테크인 김지원 조합원
안녕하다. 전국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 김지원이다.
디케이테크인은 예전 다음시절 부터 10여 년간 다음과 카카오의 QA, IDC 인프라 운영, 사내시스템 운영 등 핵심 업무를 담당해온 카카오 지분 100%로 설립된 운영 자회사다.
하지만 26년 QA업무 계약부터 돌연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하였고 여러 이유를 들어 입찰 탈락, 계약 종료라는 결과로 돌아왔다. 이후 해당 업무를 진행 중이던 테스트기술 1,2팀의 팀장들은 팀원들을 소집 후 '우리는 권고사직 대상이다.', '각자 갈 길을 찾아가야 한다.'라고 하며 팀원들에게 권고사직을 종용하기 시작했다.
이를 두고 회사에 사실관계 확인 요청을 했지만 팀장 개인이 잘못 말한 것이라 해명했다. 그 해명을 믿는 구성원은 아무도 없다.
정말 해당 팀장들이 아무 이야기도 없는 상황에서 스스로 팀원들에게 권고사직에 대한 언급 했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어떤 이유에서든 해당 내용이 강하게 언급되었기 때문에 각 팀장들이 이야기 했을거라고 생각한다.
이후 사측은 권고사직 등을 해당 시점에서는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그 이후는 명확하게 이야기 하지 않고 회피했다. 조합에서는 '고용안정 합의서'를 요구했고, 이 요구에 회사는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는 협의서로 돌아왔다. 논의 자리에서 회사는 설득을 통한 퇴사 유도, 팀 단위 휴업, 그리고 희망퇴직까지 언급하며 우리가 요구한 합의서는 불가능하다고 직접 이야기했다.
지금 QA 조직은 대외적으로는 전환배치가 완료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현실은 조직의 구성원 다수는 업무를 부여받지 못한 채 사실상 대기발령 상태다. 회사는 이 대기발령 상태를 두고 '전환배치'라 부르고 '역량강화'를 지시하고 있다. 이것은 회사에서 진행하는 PIP, 즉 저성과자 재교육을 진행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 PIP 다음은 뭐가 있겠는가?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는 그 협의서. 그 이면에 있는 온갖 방법의 퇴사 유도다. 마지막은 저성과를 이유로 해고할지도 모른다.
사실 디케이테크인의 고용불안은 QA 조직에서 끝이 아니다. 개발/운영 조직 업무를 해외 베트남 업체로 용역 주기 위한 검토를 계속 진행 중이었고 이번에 새로 부임한 기술그룹장은 이를 적극 수용하며 내부에 수행할 여력이 충분함에도 베트남 업체로 용역을 넘길 프로젝트를 선별하기 시작했다. 결국 이 결과는 개발조직 인력 감축을 위한 계획 및 시도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처음 고용안정에 대한 공문 발송으로부터 3개월이 훌쩍 지났다. 여전히 QA 조직의 대다수 구성원은 아무런 업무를 부여받지 못해 대기발령과 다름없는 상태로 고통받고 있고 업무를 진행 중이라도 언제 카카오가 계약을 종료할지 언제 해외로 업무를 넘겨버릴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 업무를 진행 중이다.
회사는 구성원에 대한 고용불안정을 더 이상 방임하지 마십시오. 좀 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그리고 노조법 2,3조가 개정되었다. 지난 10일에는 시행령이 발표되었다. 디케이테크인에 실질적 경영권을 행사하는 카카오도 현재 상황에 대해 책임을 외면할 수 없다. 고용안정 문제를 회피하지 말아 주십시오.
고용안정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 나가겠다.
감사하다.
5. 입장문: 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 서승욱 지회장
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다.
오늘 우리는 갈등을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이 아니다. 우리는 회사를 무너뜨리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받으며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구조, 즉 공존의 길을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그러나 지금 디케이테크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공존과는 거리가 멀다. 디케이테크인은 카카오가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다. 디케이테크인 노동자들은 지난 10년 이상 카카오 서비스의 QA 업무를 수행하며 카카오 커머스와 카카오톡 등 핵심 서비스의 품질을 책임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카오는 디케이테크인과의 계약 종료를 결정했고, 그 결과 노동자들은 권고사직이라는 이름의 고용불안에 직면하게 되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삶과 고용에 대한 어떤 책임 있는 대책도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3개월 동안 협의를 진행했지만 계약종료일을 하루 앞두고 나온 회사의 입장은 어차피 실행이 불가능한 정리해고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카카오가 결정하고, 자회사가 실행하고, 그 결과는 노동자들이 감당하는 구조.
이 구조 속에서 노동자들은 항상 가장 약한 위치에 놓여 있다.
우리는 묻고 싶다. 카카오의 서비스 품질을 10년 동안 지켜온 노동자들이 계약 종료라는 이유만으로 하루 아침에 일터에서 밀려나는 것이 과연 정당한 일인가? 그동안 회사는 정말 책임있는 논의를 진행했는가? 서로 책임을 미루기만 할 뿐 누구 한명 이 문제에 나서는 경영진은 없었다.
경영 판단이 있을 수 있다. 사업 구조가 바뀔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결정이 노동자의 삶을 흔든다면, 그에 대한 책임 또한 함께 져야 하는 것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며 최소한의 경영 윤리다. 이번에 시행된 노동조합법 개정 역시 바로 이러한 현실을 바꾸기 위한 사회적 요구에서 출발했다.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업이라면 그 책임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법과 사회가 확인한 원칙이다.
카카오는 지금 그 질문 앞에 서 있다.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책임은 회피하는 기업이 될 것인지, 아니면 노동자와 함께 지속 가능한 공존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카카오는 선택해야 한다.
우리의 요구는 새롭거나 거대한 것이 아니다.
디케이테크인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대책을 즉각 마련할 것.
카카오는 모회사이자 대주주로서 실질적인 책임을 가지고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설 것.
자회사 노동자들을 소모적인 외주 인력이 아니라 함께 일하는 동료로 존중할 것.
이것이 우리가 요구하는 공존의 최소한의 조건이다.
노조법 개정 이후 갈등이 늘어날 것이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노동자들은 회사를 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서비스를 만들고,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 매일 노력해 온 사람들이 바로 우리다. 다만 이제 방치와 무시가 아닌 책임과 공존의 방향에서 서로 진정성있는 대화를 하기를 원한다.
우리는 공존을 원한다. 카카오가 이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 노동자의 삶 위에 세워진 기업의 성장은 오래 지속될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책임을 피하는 경영이 아니라 함께 지속 가능한 길을 만드는 선택이다. 카카오가 그 선택을 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3월 12일
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