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게이머들이 주도한 '스탑 킬링 게임(Stop Killing Games)' 청원이 유효율 90%의 서명과 함께 유럽연합(EU)의 제도적 검토 단계에 진입했다.
25일, 스탑 킬링 게임 청원 주최 측인 모리츠 카츠너는 레딧을 통해 청원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제출된 총 1,448,270개의 서명 중 1,294,188개가 유효 판정을 받았으며, 이는 시민이 EU에 법안을 직접 제안할 수 있는 제도인 '유럽 시민 이니셔티브'의 공식 성립 요건인 100만 명을 크게 상회하는 결과다.
이에 따라 EU의 행정부이자 법안 발의권을 지닌 EU 집행위원회는 해당 청원의 실제 법률 제정 여부를 판단하는 공식 검토 절차에 들어간다. 카츠너는 약 10%의 낮은 무효율로 역대 사례 중 최상위권의 신뢰도를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스탑 킬링 게임' 청원은 2024년 유비소프트의 <더 크루> 서비스 종료 사태에서 비롯됐다. 당시 서비스 중단과 동시에 게임 접근 권한까지 삭제되자, 정가를 지불했음에도 싱글 플레이조차 할 수 없게 된 소비자 권리 침해 문제가 공론화됐다. 이에 유튜버 로스 스콧의 주도로 대대적인 서명 운동이 시작되었다. 이 서명 운동은 2025년 7월 기준 120만 명에 달하는 인원이 참여해 이번 EU 공식 검토를 이끌어내는 원동력이 됐다.
스탑 킬링 게임 주최 측은 게임 유통 구조가 실질적 소유가 아닌 라이선스 대여 형태라는 점을 핵심 문제로 지목한다. 스팀 등 주요 플랫폼 약관은 소유권 대신 라이선스만 부여하며, 구체적인 서비스 종료 시점도 사전에 고지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주최 측은 무기한 지원 대신, 종료 후에도 소비자가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모드 등 사후 접근성 보장 대책을 요구 중이다.
반면 산업계는 실무적 우려를 표명한다. 유럽 게임 산업 협회인 비디오 게임 유럽은 사후 지원 법제화가 제작 비용을 상승시켜 개발자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보안이 검증되지 않은 개인 서버는 데이터 보호나 커뮤니티 관리 측면에서 대안이 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상업적 생존을 위한 기업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EU 공식 검토가 진행된다면 청원 주최 측은 집행위원회 관계자와의 면담을 시작으로 유럽의회 공개 청문회에서 발의 내용을 발표할 기회를 갖게 된다. 이후 집행위원회는 6개월 이내에 해당 안건에 대한 공식 답변을 발표하고, 실제 입법 제안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이미지 출처 스탑 킬링 게임 레딧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