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CEO가 애플의 교묘한 규제 우회 조치를 일본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며 정면 비판했다. 업계에서도 높은 수수료와 까다로운 조건 탓에 실제 독점 구조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잇따랐다.(편집자 주) / 작성= 게임룩, 번역 및 편집= 김준수 기자
에픽게임즈와 애플의 장기 소송전이 올해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초기 결과를 맺었다. 지난 5월 미국 법원은 애플이 법원 명령을 위반했다고 판결하며 앱스토어에 즉시 제3자 결제를 개방하라고 정식 요구했다.
한편 전 세계 개발자들은 이러한 정책이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애플은 일본 규제 당국에 맞서는 새로운 규정을 내놓으며 다시 한번 교훈을 안겼다. 제3자 결제와 스토어 개방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에픽게임즈 CEO 팀 스위니는 12월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애플의 최신 컴플라이언스(준수) 조치에 대해 분노를 표출했다. 그는 애플이 일본 모바일 소프트웨어 경쟁법에 대응해 내놓은 조치를 평가하며 "일본 정부와 국민에 대한 극도의 불경이며, 방해와 위법의 터무니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스위니는 <포트나이트>가 올해 일본 iOS 스토어로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표명 뒤에는 애플이 일련의 교묘한 규칙 설계를 통해, 공정 경쟁 촉진을 목표로 하는 일본의 신규 법률을 실질적으로 무력화시켰다는 배경이 있다.
무력화된 일본 신법
일본 모바일 소프트웨어 경쟁법의 취지는 명확하다. 애플과 구글의 모바일 앱 생태계 독점 지위를 깨뜨리는 것이다. 이 법은 애플에게 제3자 앱 스토어와 결제 시스템에 운영체제를 개방하도록 강제하며, 개발자의 부담을 줄이고 게이머들에게 더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애플은 표면적으로는 법적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신규 법의 목표를 무산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규칙 체계를 마련했다. 애플은 한편으로는 제3자 앱 스토어와 결제 개방이 "악성 소프트웨어, 사기와 스캠, 그리고 프라이버시와 보안 위험에 새로운 경로를 열어준다"라고 주장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안전 우려를 구실 삼아 새로운 수수료 체계를 내놓았다. 개발자가 제3자 앱 내 결제를 사용하면 21%의 수수료를 내야 하고, 개발자 웹사이트를 통한 거래는 15%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애플이 앱스토어 외부에서 앱을 배포하는 모든 개발자에게 전용 API를 통해 매월 모든 거래의 상세 보고서를 애플에 제출하도록 요구한다는 점이다. 이는 애플이 경쟁 스토어의 모든 거래를 감시하도록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스위니는 이를 '쓰레기 수수료'라고 불렀다.
신규 규정이 일본 모바일 게임 생태계에 미치는 충격
일본 현지 개발자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체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게임 제작자 우쿄는 많은 중소 개발팀의 상황을 대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개발진과 논의한 결과를 바탕으로 "중소규모 수준에서는 결국 앱 스토어를 벗어나는 실익이 거의 없다"라고 판단했다.
우쿄는 상세한 검토를 통해 고객 지원 비용, 초기 개발 대응 비용, 유지보수 및 운영 비용이 지금보다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외부 결제 처리 업체 사용으로 발생하는 거래 수수료까지 고려하면, 개발자는 실제로 "5%의 핵심 기술 수수료에 몇 퍼센트의 외부 결제 수수료를 추가로 지불"해야 하기에 실질적인 메리트가 없다는 분석이다.
애플의 새 규정은 실질적으로 과세권을 유지하되 명목만 바꾼 것이다. 일본 개발자들은 신규 법 시행 후 고액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기를 기대했고, 게이머들 역시 더 낮은 인앱 구매 가격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애플의 대응 조치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어 앱 스토어를 벗어나는 것의 잠재적 이점을 약화시켰다.
우쿄는 현재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일본이 법원 판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집행 조치를 통해 법률을 완성하고 기존 허점을 보완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라 보고 있다. 이는 일본 모바일 게임 개발자들이 기대하던 봄이 여전히 요원함을 의미한다.
글로벌 개방의 길은 여전히 험난
애플의 일본 내 행보는 전 세계적인 컴플라이언스 전략의 템플릿이 되었다. 유럽연합 디지털시장법(DMA) 시행 후에도 애플은 마찬가지로 일련의 '준수하되 제한적인' 조치를 취해 앱 배포 생태계에 대한 통제를 유지했다.
글로벌 범위에서 애플은 점점 더 많은 입법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 호주, 영국 등의 국가들이 생태계 개방을 요구하는 유사 법규를 고려하거나 이미 내놓았다.
하지만 애플의 일본 사례는 법률이 개방을 요구하더라도, 거대 기술 기업이 복잡한 규칙 설계와 수수료 구조를 통해 사실상의 독점 지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음을 보여준다.
모바일 게임 업계에 이는 진정한 변혁이 아직 오지 않았음을 뜻한다. 중소 개발자들은 여전히 높은 플랫폼 비용에 직면해 있으며, 게이머들은 이로 인해 전가되는 가격을 계속 부담하고 있다. 애플의 전략은 단순한 입법 요구만으로는 생태계 통제를 깨뜨리기에 부족하며, 더 세밀하고 실행 가능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짧은 기쁨 이후 전 세계 게임 개발자들은 초기의 낙관에서 신중한 관망으로 전환했다. 이미 개방된 미국 시장에서도 애플은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개발자들은 거대 기술 기업과의 이 싸움이 법률 조문 하나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향후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을 것이다. 애플의 행위가 현지에서 컴플라이언스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다른 국가 규제 기관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 만약 애플이 이 모델을 고착화하는 데 성공한다면, 글로벌 모바일 앱 생태계의 개방 진행은 수년간 지연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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