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체기의 게임 업계, 세제혜택으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까?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4일 부산 지스타 현장을 찾아 한국게임산업협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조영기 협회장은 게임 제작에 대한 세액공제를 건의했다.

지도부는 간담회에 앞서 제1전시관과 제2전시관을 참관했다. 정청래 대표는 행사장을 둘러본 뒤 "너무나 놀라운 현장"이라고 평했다. 이어서 "영화를 보는 것보다 더 박진감 넘치는 모습을 보고, 코스프레 복장을 하고 이렇게 게임을 즐기는 유저들을 관람객들을 보면서 정말 놀라웠다"는 소감을 전했다. 또 "20년 전 게임산업법을 대표 발의해서 법으로 만든 장본인으로서 해마다 지스타를 오지 못해 부끄럽고 죄송스럽다"고 말했다.

조영기 협회장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게임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감사를 표했다. 그리고 "지스타는 대한민국 게임 산업의 상징"이라며 "질병 코드나 이런저런 이슈가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을 극복하고 (게임은) 일상 생활에 있어 아주 중요한 여가 활동으로 자리잡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부터 게임 산업의 성장세는 꺾이기 시작했다"며 해외에서 게임 제작비에 대해 세액을 공제하는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날 협회는 민주당에 "문화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개정 건의서"를 제출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 연구에 따르면, 게임 산업에 세액공제가 도입될 경우 약 1조 4,500억 원의 부가가치와 15,000명 이상의 고용 창출 효과가 이어질 수 있다. 협회는 지난주에도 국회에서 게임 분야에 세액공제가 필요하다는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한국 게임, 지금이 골든 타임?

지금 정기국회에서는 조세 제도를 결정하는 회의가 진행 중이다. 게임업계와 음악업계는 콘텐츠 R&D뿐 아니라 실 제작 단계에서도 세액 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여야 두루 공감대를 형성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전통적인 콘텐츠 강국들은 실제 콘텐츠 제작 단계에서도 일정 부분 세액을 공제하고 있다. 게임산업협회 최승훈 정책국장은 "해외 게임사들과 경쟁 속에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도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세액공제를 통해 "게임 제작을 독려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형 게임사들로 이루어진 게임산업협회 회원사가 아닌 인디게임 생태계에 더 많은 지원 혜택들이 가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최 국장은 "세액공제 비율이 대기업은 낮고, 중소기업은 높게 설정되어 있다"고 답변했다. 최 국장은 이어서 "앞으로 2~3년이 골든타임"이라며 "경쟁 국가보다 더 낮은 인건비로 더 짧은 기간에 비슷한 수준의 게임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라는 인식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정청래 대표는 "게임 산업을 하시는 분들께서 미비한 제도라든가 또 법적인 장애 같은 게 있다면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도록) 충분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