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 한국게임이용자협회]
한국게임이용자협회(이하 '협회', 회장 이철우 변호사)는 김병기 국회의원이 최근 발의한 '컴플리트가챠 금지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본회의 통과를 적극 기원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용자에게 과도한 금전 지출을 유도하는 이른바 '컴플리트가챠' 방식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회는 지난 4월 각 정당에 제출한 정책 제안서에서 '컴플리트가챠 금지법'의 재추진 필요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한 바 있으며, 이번 발의가 정책적 성과로 이어진 것에 대해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협회는 확률형 아이템, 특히 컴플리트가챠 방식이 지나친 사행심을 조장하여 이용자의 피해를 야기하고, 게임의 본질적 재미를 훼손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이번 법안 발의가 이용자 권익 보호는 물론, 건전한 게임 생태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협회장 이철우 변호사는 "이번 발의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이용자와 업계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건강한 게임 환경을 마련하는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며, "협회 역시 본회의 통과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이용자 보호 정책 마련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향후에도 관련 입법 과정에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게임 이용자 보호 및 산업 발전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