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특위는 간담회에서 ▲게임 질병코드 도입 유보 ▲게임 분야 거버넌스 개편 ▲중소·인디 게임 제작 지원 확대 ▲글로벌 진출 활성화 ▲금융 투자 활성화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 ▲e스포츠 산업 진흥 지원 ▲게임 인식 개선 및 이용자 편익 확대 ▲게임 산업 분야별 인재 육성 등을 제안했다.
게임 분야 핵심 현안인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와 관련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등재 유보'를 공식 입장으로 정했다. 게임특위는 게임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성급한 질병화 시도가 게임 이용자에게 낙인을 찍을 수 있고, 과잉진단과 오진 가능성, 사회적 차별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게임 이용장애 질병코드 타당성 검증을 위한 중장기 연구 추진과 비의료적 게임과몰입 대안 모델 연구 지원, 게임이용문제 상담 및 해소를 위한 온라인 게임이용지원시스템 구축 등을 관련 세부 정책으로 제안했다.
게임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게임 전담기관' 설립을 언급했다. 기존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게임물관리위원회 체계를 개편해 기능을 조정하거나 필요한 경우 통·폐합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게임, e스포츠 산업진흥원 또는 각각의 기구 설립을 검토하고 게임등급분류 체계도 개편한다.
관련해 조승래 의원은 "방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지만, 관련 개편에 대한 필요성은 분명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다층적인 지원책도 제시했다. 아이디어 중심으로 게임을 제작할 수 있도록 중소 및 인디 게임사에 대한 사업·개발·서비스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AI·웹3 등 신기술 적용 시 규제 유예와 네거티브 규제 방식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는 출시 이전 단계부터 역량 있는 PM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국가별 제도와 문화에 맞춘 맞춤형 지원, 해외 IP 활용 및 e스포츠 국제대회 종목 채택을 추진한다. 모태펀드 내 게임 전용 펀드를 확대하고 일부는 e스포츠 전용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제도 개선 과제로는 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게임을 포함하고, 게임시간선택제 폐지, 본인인증 절차 간소화, 국내외 사업자 간 규제 형평성 확보 등을 제안했다. 그 밖에도 e스포츠 생태계 조성, 생활 기반 리그 확산, 은퇴 선수 지원, 게임 인식 개선 캠페인,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및 계정 이용제한 기준 정비 등 이용자 권익을 위한 정책을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