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656조 6천억 원 규모의 2024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 아래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되었던 정부안보다 약 3천억 원이 감소한 규모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본회의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고금리·고물가로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며, 재정 여건도 1천조 원 누적된 국가 채무로 인해서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가 추구하는 건전 재정은 단순하게 지출을 줄이는 게 아니라 국민의 세금이 낭비 없이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만큼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대비 3천억 원 감소한 규모로 편성됐다. (자료: 기획재정부)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예산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동일한 6조 9,545억 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대비 2,137억 원(3.2%) 증가한 규모다. 게임산업 육성 예산 또한 증가했다. 2024년도 게임산업 육성 예산은 679억 원으로 올해 대비 18억 원(2.7%) 늘었다.
게임산업 육성 예산의 주요 항목은 ▲게임제작 지원(242억 원) ▲게임더하기 사업(114억 원) ▲건전게임문화 확산 지원(63억 원) ▲게임기획 지원(50억 원) ▲게임인재원 운영(53억 원) ▲글로벌게임허브센터 운영(42억 원) ▲e스포츠 활성화 지원(19억 원) ▲게임수출 활성화(18억 원) 등이다.
게임제작 지원 사업에 멀티 플랫폼(PC 및 콘솔) 분야가 추가되고 VR(가상현실), AI 등 다양한 기술을 연계하는 사업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는 등 게임 사업의 저변이 확대된 결과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파악된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지난 11월 대한민국 게임대상 시상식에 참가해 "K-게임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겠다"며, "국내 게임의 약점인 콘솔게임을 집중 지원하고, MMORPG 이외에 다양한 장르가 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인디게임, 신기술 게임 등 제작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약속한 바 있다.
2024년에 신설된 게임 관련 사업으로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모니터링 사업이 대표적이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모니터링 사업에는 17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문체부는 지난 11월 13일 확률형 아이템 유형 표시 의무화, 거짓 확률 표시 금지 등을 명시한 게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확률정보 공개 제도의 시행에 앞서 확률정보 미표시 및 거짓 표시를 확인하기 위한 24명 규모의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