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에 대규모로 투자하겠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1년 12월 '디지털 대한민국' 행사에서 미래세대를 위해서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디지털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를 위해 메타버스에 공적 자원을 투자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부는 2025년까지 메타버스에 2조 6,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고, 그 기조는 현 정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공약으로 "메타버스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 약속했고, 현재 국회에는 몇 건의 메타버스 법안이 계류 중입니다.
그 결과물들이 하나 둘 나오고 있는데, 공공 주도 메타버스는 사실상 실패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의 <잼버리 메타버스>는 개발과 운영에 8억 8,000만 원이 소요되었지만, 무관심 속에 잊혀졌습니다. 서울특별시의 <메타버스 서울>은 20억을 들여 만들었지만, 이번 국정감사에서 서울 시민의 0.1%도 가입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10월 총 7억 원을 들여 제페토에 한국형 메타버스를 만들었지만, 월 접속자 수는 9명에 그쳤습니다.
이런 와중에 메타버스를 둘러싼 교통정리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9월14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둔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는 게임물과 메타버스 구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결과물은 아직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메타버스 공공 사업의 주도권을 가져가려는 두 부처의 '파워게임'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정작 국민 세금을 수억 씩 들여 나온 결과물은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에도 메타버스 지원 사업을 추진하려는 듯합니다.
과기부는 바로 오늘(25일) 통신3사, 네이버제트, 컴투버스(컴투스) 등과 함께 '건전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민간 중심 메타버스 자율규제"를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과기부는 지난 7일에는 '메타버스 상생협력지원센터'를 만들어 규제 개선 과제를 접수하는 한편, 애로 및 건의사항을 받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도 메타버스 콘텐츠 산업 육성에 70억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뮤지컬 및 드라마 등을 메타버스 환경에서 실제와 동일하게 재현하여 이용자에게 실제 공연장 또는 드라마에 참여하는 몰입 경험과 감동을 제공"하며 "한국만의 전통문화를 IP화하여 메타버스에서 서비스" 하겠다고 합니다.
기자는 걱정이 앞섭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문체부가 잼버리 케이팝 콘서트를 하기 위해 공무원 보수와 연가보상비까지 전용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문체부의 사무용품 구입비, 인쇄비, 홍보물 제작비까지 콘서트 예산에 투입되었다고 합니다. 전해드린 바와 같이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게임 제작 지원 사업에는 교부되어야 할 지원금이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이뿐 아니라 올해 걷혀야 할 세금이 15%나 덜 걷혔다고 합니다.
지금도 여러 지자체와 대학 산학협력단에서 메타버스 사업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사업을 이대로 계속 지원해도 되는 걸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