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의원 개인의 일탈에만 집중하지 말고 전체를 봐야 한다."
토론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어떤 말을 했을까? 우선 아래와 같은 인물들이 참석했다.
▲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
▲ 예자선 변호사(법무법인 광야): 위메이드에 소송을 제기한 위믹스 투자자 22명을 대변하고 있다.
▲ 변창호 코인사관학교 대표: 위믹스 유통량 문제를 최초로 제기했다.
▲ 이병욱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주임교수: 블록체인 가상화폐의 위험성에 대해 지적해 왔다.
▲ 이수화 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 AI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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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정현 학회장은 "P2E 업체와 게임 업체는 반드시 분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게임 업체라고 묶어서 말하지 말아 달라. 확률형 아이템만 하는 업체도, 그조차도 안 하는 업체도 많다. 소수 업체들만 P2E를 하고 있다"며 "위메이드 같은 회사는 게임 회사로 취급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게임 회사인가 코인과 소셜 카지노를 다루는 회사인가, 정체성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한 것이다.
위정현 학회장이 제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 여야 의원과 보좌진에 대한 코인 보유 여부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
▲ 거래소를 넘어 위메이드 등 코인 발행사에 대한 검찰 조사와 코인 시장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 P2E 금지를 지속해야 한다.
▲ 가상화폐 등 가상자산을 제도권에 편입해야 한다.
위메이드가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를 한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옳았다는 것이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예자선 변호사는 "위믹스가 계획 유통량을 위반해 상장 폐지까지 가게 됐고,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인 손해를 일으켰다. 형법상 사기죄에도 해당될 수 있지만, 제가 핵심적으로 지적한 부분은 자본시장법 178조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위메이드가 사기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허위사실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할 수 있고, 위법성이 인정되면 일부 피해자들은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위믹스가 금융투자상품인지에 대한 판단은 "테라 코인이 금융투자상품으로 본 첫 사례라서, 앞으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대답했다.
변창호 대표는 위믹스 유통량 차이를 온체인을 기반으로 찾아냈다고 한다. 온체인은 무엇인가? "체인과 실명제는 반대다. 누가 누군지 실명은 알 수 없지만 지갑의 기록은 모두 저장하는 것이다. 위변조가 될 수 없고 투명하다는 것이 블록체인의 핵심 기술이다. 여기 기록된 것들을 온체인이라고 부른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김남국 의원이 정보를 가지고 매매한 것이 더 밝혀진다면 추가 증거 확보도 필요하다. 누가 정보를 줬는지 특정하긴 어렵겠지만, 여러 사람이 엮여 있다면 정치권 또는 보좌진 및 친인척이 정보를 받았는지 파악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코인게이트의 원인에 대해 이병욱 교수는 "규제 공백이 길어졌기 때문이다. 규제 포획이 일어난 사태가 아닌가 싶다. 시장이라는 것은 개인의 사익이 존재하면 형성된다. 하지만 공익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사익만 존재하는 시장은 없어져야 한다. 규제 포획은 사익만 존재하는 시장에 규제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식도 코인도 모두 일단은 도박이다. 공익이 있다면 관리하고 육성해야겠지만 없으면 없애야 한다. 공익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저편으로 가버리고, 금전을 획득한 사람들이 규제 포획을 하기 위한 방향으로 왔다. 규제 포획이 일어나기 전에 규제를 만들 것인지 없앨 것인지 등 논의가 있었어야 했다"고 말했다.
"제가 볼 때 코인에는 사적 이익만 있다. 공적 이익이 없다. 기업의 불로소득을 만들기 위한 시장일 뿐이다. 도박이 다른 사람에게 해코지를 해서 규제하나? 근로 가치를 지키기 위해 규제하는 것이다. 불로소득을 얻는 창구라고 판단되면 그것은 도박이다. 금전이 앞에 있으면 사람은 많이 모이겠지만, 불로소득이 조장되면 앞으로 건전하게 게임을 만들 이유가 하나도 없다. 코인을 이용해서 만들면 되니까. 가상자산과 P2E가 커지는 것은 불로소득 창구가 커지는 것이고, 열심히 게임을 만드는 사람들만 손해를 보게 된다."
이수화 교수는 "기술에 관한 문제보다는 기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생각이 문제"라며 이병욱 교수의 말에 동의했다. 공익과 사익이라는 측면에 있어 코인에 어떤 공익이 존재하느냐는 것이다.
"기술 그 자체는 중립적이다. 기술은 인간의 삶을 낫게 만들고 행복하게 변모시키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인간 안에는 탐욕이 있다. 근로를 하지 않고 많은 이득을 얻고 싶다는 것도 탐욕의 한 방향이다. P2E 기술이 인간의 좋은 면에 붙으면 더 좋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나쁜 면에 붙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