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선교 의원(새누리당)이 모바일게임 수익배분 구조에 대해 비판했다.
한선교 의원은 게임물 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근거로 모바일게임 수익배분 구조가 영세 개발자들의 의욕을 꺾는다고 지적했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모바일 게임 이용자가 크게 늘어 모바일 게임시장은 급격히 성장하고 있지만 구글, 카카오 등 유통사업자가 수익의 대부분을 가져가고 있다.
한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게임개발사와 유통사업자는 평등한 관계가 아니다. 유통사업자는 거대규모의 시장지배자로 소규모업체가 대부분인 게임개발자에게 우위에 설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이 관계가 수익배분에도 적용돼 게임개발자는 유통사업자가 제시하는 수익배분율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의 93.4%가 이용하는 안드로이드 OS의 경우, 대부분의 게임은 구글플레이스토어를 통해 유통되고 구글은 이 수수료로 매출의 30%를 가져간다. 여기에 시장 1위 모바일게임 플랫폼인 카카오톡에 입점하면 전체 매출의 21%가 카카오에게 수수료로 주어진다.
입점하기 싫더라도 노출이 힘든 모바일게임 플랫폼을 감안하면 카카오톡 입점이 반강제된다는 것이 한 의원의 주장이다. 실제로 구글플레이 인기게임 상위 10위권 대부분은 카카오톡을 플랫폼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개발자에게 주어지는 매출은 전체의 49%.
하지만 서비스 경험 부족으로 퍼블리셔에 게임을 위탁할 경우 개발자와 퍼블리셔의 수익 비율은 4:6이 된다. 개발자에게는 전체 매출의 19.6%만 쥐어진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한선교 의원은 이런 수익배분구조를 지적하며 “이런 높은 수수료는 소형 게임개발자 창업과 성장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하나의 아이디어를 사업화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는 정부의 창조경제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 소규모 창업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유통사와 개발자의 불합리한 수익분배율구조는 바뀔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모바일 콘텐츠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 (출처: 한선교 의원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