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iOS 생태계 내에서 외부결제 수단의 허용을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에픽게임즈를 주축으로 구성된 앱공정성연대(CAF, Coliation for App Fairness)는 수수료 인하 없는 외부 결제 허용은 가짜라는 성명을 내고 반발했다. 한마디로 수수료 변화 없이는 어떤 결제 방법도 지금과 다를바 없다는 이야기다.
최근까지 애플은 2019년 일련의 개발자들이 제기한 앱스토어 독점 결제 관련 소송에 대한 법원 심리를 진행했고, 최근 그 합의안이 언론에 공개됐다.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징수 중인 30%의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고,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소송의 요지였는데, 이와 같은 주장은 2020년부터 진행 중인 에픽게임즈와의 소송에서도 반복됐다.
애플이 현지 법원에 제출한 합의안에 따르면, 애플은 연매출 100만 달러(약 12억 원) 미만 사업자에게 3년간 수수료를 감면함과 동시에 이메일을 통한 외부 결제 홍보를 허용했다. 즉, 앱 사업자가 iOS 자체 빌링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인터넷 등을 통해 구독 및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도록 열어놓겠다는 것이다.
애플에 따르면, 현재 앱스토어에서는 공식적으로 15만개의 API가 서비스되고 있다. 애플의 일관된 공식 입장은 안전하게 생태계를 관리하고, 각종 거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도구와 서비스가 필요하므로 30%의 수수료 징수를 비롯한 자사 정책이 정당하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번에 애플은 외부 결제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했다. 빅테크 기업의 반독점법 위반에 대한 미국 내 목소리가 커지자 움직임에 나선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의 지지를 받고 있는 미국 연방거래위원장 리나 칸은 GAFA(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의 독점적 생태계에 비판적이다.
하지만 CAF는 애플의 합의안이 허풍선(sham)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28일 CAF는 성명을 내고 "애플의 합의안은 전 세계 법원, 규제기관 및 입법부의 심판을 피하기 위한 시도에 불과하다"며 "모든 개발자가 직면한 구조적, 기본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합의가 승인되어도 개발사는 앱 내에서 더 낮은 가격으로 제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메일을 통한 외부 결제를 허용한다 하더라도 수수료는 그대로 적용되는 상황을 비판한 것. CAF는 합의안을 "애플의 통제력을 더욱 강조하려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CAF는 에픽게임즈, 스포티파이, 매치그룹 등이 공동 발족한 비정부기구로 2020년부터 구글과 애플에 대항하고 있다.
이번 애플이 법원에 제출한 합의안은 에픽게임즈와 진행 중인 소송과는 별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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