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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美 정부, 구글 모회사 알파벳 고소... '빅테크' 독점 칼 빼들었다

구글과 애플의 밀월 관계 지적한 미국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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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석(우티) 2020-10-21 17:45:09

미국 법무부가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을 반독점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이로써 구글은 반독점법 위반으로 미국 정부와 기업(에픽게임즈)을 동시에 상대하게 됐다. 아울러 민주당, 공화당 양당으로부터 본격적인 견제를 받게 됐다.

 

정부는 소장에 "미국이 인터넷 검색 시장의 80%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라며 이같은 지배력을 이용해 구글과 유튜브에게 유리하게 검색 엔진을 운영하고 있다고 썼다. 아울러 구글이 스마트폰에 '구글' 앱이 설치된 상태로 판매하도록 스마트폰 제조사에 압력을 넣고 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는 구글과 애플의 밀월 관계에 대한 언급도 있다. 소장에 따르면, 구글은 애플의 사파리에서 자사 엔진이 사용하게 하는 대가로 연간 80억 달러에서 120억 달러를 지불했다. 두 회사의 CEO 순다르 피차이와 팀 쿡은 2018년 이러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고, 한 몸처럼 움직이고 있다. 

 

라이벌로 알려졌던 업계 두 공룡의 담합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이러한 밀월행위로 "검색 서비스가 질적으로 떨어졌으며, 소비자의 선택권도 줄게 됐다"고 썼다. 법무부 조사에 따르면, 구글 트래픽의 절반 가까이 애플 기기에서 나왔다.

 

이번 미국과 구글의 줄다리기는 정권을 가리지 않는 초장기전이 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1990년대, 미국은 마이크로소프트가 "퍼스널 컴퓨터에 익스플로러를 끼워팔고 있다"며 반독점 소송을 전개했고, 양측의 타협안은 2002년에나 승인됐다.​ 

 

뉴욕타임즈는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부터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까지 빅테크에 대한 규제를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미국 민주당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미국 하원 반독점위원회에서도 빅테크의 행위를 강하게 규탄하는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소송 제기에 구글 측 대변인은 "구글 이용은 소비자의 선택"이라며 "우리는 사용자에게 사용을 강요하지 않기 때문에 반독점소송은 큰 결함이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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