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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과 법] EZ2DJ 분쟁으로 살펴보는 특허쟁송절차
[8]
201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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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땡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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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게임과 법 칼럼의 OOO입니다. TIG 독자 여러분, 지난주는 모 게임업체의 신규 모바일게임에서 발생한 논란으로 인해 새해부터 게임업계가 참 시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본 연재 초반에 저는 ‘예술로서의 게임’에 대해 논하며 표현의 ..
[게임과 법] 특허괴물과 월즈 VS 액티비전 블리자드
[31]
[Worlds, Inc. VS Activision Blizzard, Inc. et al.]
201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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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땡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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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게임과 법 칼럼의 OOO입니다. TIG 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새해를 맞이해서 더욱 더 열심히 게임과 관련된 정확한 법적인 이야기를 TIG 독자 여러분께 전해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게임과 관련한..
[게임과 법] 법적 관점에서 본 2015 게임업계 10대 뉴스
[12]
[엔씨-넥슨 이별부터 확률형 아이템 논란까지]
2015.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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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땡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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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게임과 법 칼럼의 OOO입니다. TIG 독자 여러분, 따뜻한 세밑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모처럼의 크리스마스 연휴를 맞아서 <모뉴먼트 밸리> 10개 장을 모두 클리어했습니다(그러나 처음 게임 발표 당시에는 없었던 유료로 구매할 수 있는..
[게임과 법] 게임과 특허: 특허 대상이 되는 발명과 특허요건
[13]
201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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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땡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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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게임과 법 칼럼의 OOO입니다. TIG 독자 여러분, 지난주에는 <스타워즈 에피소드 7: 깨어난 포스>가 드디어 개봉했네요. <스타워즈>는 이제 단순한 SF 판타지를 넘어 현대 사회를 상징하는 하나의 문화적 아이콘의 지위를 얻었는데요, ..
[게임과 법] 지난 연재 오류 수정 및 '리니지' 아덴 판결
[9]
201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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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땡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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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게임과 법 칼럼의 OOO입니다. TIG 독자 여러분 즐거운 한 주 시작하고 계신지요? 달력을 보니 올해도 이제 3주 남짓한 시간 밖에 남지 않았네요. 올 한해 아직 시작하지 못했거나 클리어하지 못한 게임이 있다면 어서 구매하여 클리어..
[게임과 법] ‘진명황의 집행검’과 법률행위 중요부분의 착오
[18]
2015.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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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땡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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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게임과 법 칼럼의 OOO입니다. TIG 독자 여러분 혹시 ‘법률행위’라는 말 들어 보셨습니까? 법률행위라는 말은 법학을 조금만 공부한 사람이라면, 법대 1학년만 다녔어도 들어보게 되는 용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잘 모르는..
[게임과 법] 게임 아이템, 법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4]
201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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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땡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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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게임과 법 칼럼의 OOO입니다. 본래 이번 연재부터 게임과 지적재산권에 대한 사항을 설명할 예정이었는데요, 그간 제가 이어온 연재를 살펴 보니 게임과 관련된 지적재산권의 논의는 이미 저작권법 위주로 여러 차례 설명된 바 있어서..
[게임과 법] ‘킹’ 아보카도에 승소하다! 근데, 판결문은 어떻게 읽나요?
[5]
201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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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땡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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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게임과 법 칼럼의 OOO입니다. 지난 주 칼럼에 보여주신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법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가 원칙이고 예외적인 경우만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109조, 이 점이 헌법에 명시..
[게임과 법]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킹닷컴 vs 아보카도엔터 제1심 판결 해설
[13]
201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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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땡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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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게임과 법 칼럼의 OOO입니다. 지스타 2015 소식은 재미있게 보셨는지요? ^^ 저는 지난 연재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지스타 기간 동안 모처럼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며 킹닷컴 대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 사건의 제1심 판결문을 살펴보..
[게임과 법] 게임 계정의 복구를 구하는 소송: 법원의 절차와 관련된 사항
[7]
2015.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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땡땡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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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게임과 법 칼럼의 OOO입니다. 가을비와 함께 스산한 바람이 부는 주말 잘 보내셨는지요? 지금 저는 집에서 TIG 기사를 보는 중입니다. 단일 게임사가 개최하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웬만한 글로벌 게임쇼보다 높은 관심이 집중되는 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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