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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과 법] 60회 긴 여정을 마치며
[22]
['게임과 법' 후기]
2016.05.30
|
(
땡땡땡
)
안녕하세요 게임과 법 칼럼의 OOO입니다. 오늘 드리는 이야기는 만약 ‘게임과 법’이 한 권의 책으로 엮어져 나온다면 머리말로 쓰면 좋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2014년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무렵 TIG의 임상훈 기자님을 처음..
[게임과 법] 게임물 자율등급분류 확대법안 통과, 뭐가 달라질까?
[9]
2016.05.23
|
(
땡땡땡
)
안녕하세요 게임과 법 칼럼의 OOO입니다. 먼저, 지난 연재에서 댓글로 연재 중단에 대한 아쉬움을 표시해 주신 TIG 독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게임과 법] 셧다운제 헌법소원에 대한 단상
[8]
2016.05.16
|
(
땡땡땡
)
안녕하세요 게임과 법 칼럼의 OOO입니다. TIG 독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이제 여름이 가까이 왔나 싶을 정도로 지난 한 주는 무척이나 더웠는데, 제가 원고를 쓰기 시작하는 지금은 더위를 식혀 주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열어..
[게임과 법] “강제적 셧다운제는 국가주의적·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
[8]
[셧다운제 헌법소원: 반대의견의 논리]
2016.05.09
|
(
땡땡땡
)
안녕하세요 게임과 법 칼럼의 OOO입니다. 5월의 황금연휴 즐겁게 보내셨는지요? 저는 모처럼 아내와 함께 서울을 떠나 속초에 다녀왔습니다. 강원도는 바람이 많이 불어 아침 저녁엔 조금 쌀쌀하긴 했습니다만, 텔레비전에도 소개된 적 있는 유명..
[게임과 법] 강제적 셧다운제는 왜 ‘합헌’ 결정을 받았을까?
[11]
[셧다운제 헌법소원: 다수의견의 논리]
2016.05.02
|
(
땡땡땡
)
안녕하세요 게임과 법 칼럼의 OOO입니다. 이번 주 TIG는 대부분 NDC에 관한 기사들이 많이 보이네요. 저는 올해는 NDC를 마음껏 즐기지 못했습니다만, NDC 기간이면 넥슨은 물론 주변 게임사 직원들과 게임개발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들, 행사를 취..
[게임과 법] 셧다운제 헌법소원의 시작
[2]
2016.04.25
|
(
땡땡땡
)
안녕하세요 게임과 법 칼럼의 OOO입니다. 지난 연재에서 우리는 게임에 대한 규제의 현황을 개관해 봤습니다. 현재 법으로 시행되고 있는 규제에는 ‘선택적 셧다운제’, ‘셧다운제’, ‘등급심의제’가 있고, 제19대 국회에서 새로운 규제법안의..
[게임과 법] 셧다운제부터 중독법까지 게임산업에 대한 규제 현황
[11]
2016.04.18
|
(
땡땡땡
)
안녕하세요 게임과 법 칼럼의 OOO입니다. 저는 평소 시사프로를 즐겨 보긴 하지만 사회이슈 파악을 위한 정도의 관심에서 보는 것일 뿐 정치에 대한 관심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연재는 정치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지난 주에..
[게임과 법] “업무용 파일 집에 가져가지 마세요” 영업비밀과 부정경쟁행위
[7]
2016.04.11
|
(
땡땡땡
)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은 다른 지적재산권들과는 성질이 조금 다른 분야의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상표권에 대해 다루면서 말씀 드렸지만, 이 둘은 인간의 정신적 산물에 권리를 부여하는 특허권이나 저작권과 다릅니다.
[게임과 법] “왜 게임 캐릭터 저작권은 디자이너에게 없을까?”
[8]
[게임과 저작권 - AS 특별편]
2016.04.04
|
(
땡땡땡
)
안녕하세요 게임과 법 칼럼의 OOO입니다. 잔인한 달 4월입니다. 지난 주에는 NHN엔터테인먼트가 특허 침해를 이유로 카카오에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는 소식이 화제였네요. 저는 사안 자체나 문제가 된 특허의 내용을 아직 자세히 살펴보진 못했습니..
[게임과 법] ‘메이플스토리 2’는 왜 저작권 보호에 힘써야 했을까?
[11]
[게임과 저작권: UGC와 게임서비스제공자의 책임]
2016.03.28
|
(
땡땡땡
)
앞으로는 모바일게임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보게 될 지도 모를 일이죠. 오늘은 UGC와 게임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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