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15일(월)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ICT분야(정보처리업, 게임/SW업, 애니메이션업) 산업기능요원은 2년 만에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2011년 전체 인원의 6.4%수준이었던 ICT분야 산업기능요원 비중은 2014년 3.7%로 줄어들었고, 인원 역시 2012년 231명에서 2014년 148명 수준까지 급격히 줄어들었다. 산업기능요원의 의무복무기간이 2년 10개월인 점을 감안하면 2012년 이후부터는 사실상 새로운 ICT분야 산업기능요원 배정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병헌 의원은 “ICT 분야 산업기능요원이 사실상 폐지된 수준의 제도가 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창조경제를 외치며 2013년 한국을 방한한 페이스북 CEO 마크 주커버그도 직접 만난적이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20대 ICT 인력들이 산업기능요원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상황이라면, 20대 창업신화를 이룬 한국의 마크 주커버그 탄생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ICT분야 산업기능요원제도가 폐지 수준이 된 것에는 정부의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자 최우선순위 배정’ 정책이 있다. 정부는 2012년부터 ‘고졸 취업문화 정착’을 위해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생을 산업기능요원으로 우선 충원하도록 하고 있고, 2015년의 경우 아예 1,2순위 모두 특성화고·마이스터고와 MOU를 체결한 업체에 대해 산업기능요원 전원을 배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특성화고·마이스터고를 졸업했더라도 대학교에 진학한 인력의 경우 산업기능요원이 될 수 없으며, 대학에서 수학하는 인력들이나 20대 스타트업들에게는 산업기능요원 지원제도는 사실상 소멸(폐지)된 것이 현실이다.

전병헌 의원은 이처럼 사실상 폐지된 ICT분야 산업기능요원제도 활성화를 위해 15일(월)『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ICT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으며, 개정안 내용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