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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마교주 (정우철 기자) [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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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차원에서 게임규제 법안 통과 막겠다”

한국게임산업협회 최관호 회장 영상 인터뷰

협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모색해 법안 통과를 막겠습니다.

 

한국게임산업협회(이하 협회) 최관호 회장이 디스이즈게임과 진행한 영상 인터뷰를 통해 셧다운제 확대매출 1% 징수법안에 대한 게임업계의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협회가 게임업계를 대표해 게임 규제법안의 통과를 저지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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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게임업계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사안은 ‘지스타 2013 보이콧’이다. 이미 공개적으로 불참을 선언한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는 업계의 동참을 요구하면서 이를 협회의 안건으로 제시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협회는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최 회장은 “지스타는 민간에서 주관하고 있지만 정부가 주최자로 참여하는 행사다. 정부와 국회가 문화산업의 성과라면서 지스타를 내세우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게임산업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 이는 모순이다”며 게임산업에 대한 인식의 양면성을 지적했다.

 

 

게임업계가 셧다운제 확대와 매출 1% 이하 징수 법안에 반대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당장의 이익감소가 아닌, 실효성 없는 규제로 게임산업을 문제산업으로 인식시키는 ‘낙인효과’를 걱정하는 것이다. 이미 업계는 사기가 떨어졌고, 인재들이 게임산업에 참여하는 흐름이 사라지고 있다.

 

최 회장은 온라인게임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1인자가 되었지만 현재 게임산업은 변화를 요구하면서 요동치고 있다. 국내 업계도 새롭게 전열을 가다듬고 대처해야 하는 시기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규제 강화 등으로 산업을 옥죄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규제를 찬성하는 측에서 주장하는 문제는 게임을 못하게 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본질을 감추고 드러난 현상만 갖고 만들어지는 규제들이다. 그렇다고 게임이 없어지지는 않는다. 게임은 이미 글로벌 엔터테인먼트로 거듭나고 있다. 계속되는 규제에 우리 산업만 위축되고 결국 외국의 문화에 종속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지난 2011년 협회 차원에서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협회 입장에서는 셧다운제가 위헌 판결을 받으면 이후에는 관련 법안의 상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판결이 나오기 전에 국회와 정부, 그리고 사회가 게임을 하나의 문화로 인식하고 규제가 아닌 양성을 위한 정책을 먼저 시행했으면 한다는 것이 협회의 바람이다. 게임이 공해산업이 아닌 문화산업이라는 인식의 변화를 원하는 것이다.

 

최 회장은 본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 위헌 판결을 받기 전에 문화양성을 위한 정책이 먼저 국회 등에서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협회는 물론 게임업체들도 당연히 동참하고 협조할 의지가 있다며 인터뷰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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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러 BEST 11.12.19 10:39 삭제 공감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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