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드디어 완화되나' 정부, 민관협의체 운영한다

2011년 말부터 시행한 셧다운제가 드디어 개선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오늘(26일) 열린 제 18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게임 산업의 각종 핵심 규제를 개선하고 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각종 지원책을 내놓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셧다운제에 대한 단계적 개선이 논의돼 관심을 끌었다. 기재부는 셧다운제 단계적 개선을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게임업체가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을 강화시킨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그동안 셧다운제는 여러번 제도의 개선이 요청되어 왔지만,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관련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기재부는 부모가 자녀의 게임 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부모가 요청할 경우 셧다운제 적용을 제외받는 등 셧다운제 개선을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물론, 관련해서 여성가족부와의 논의도 필수다.

조현래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장은 "셧다운제는 우리나라만 적용하고 있다. 일부 학부모 단체의 반대가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으며 이를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해보려는 것이다. 오해가 생긴 것이 있다면 풀 것이며 여성가족부와도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셧다운제 단계적 개선과 관련해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부처 간 합의는 다 됐다. 충분히 공감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 셧다운제 단계적 개선과 더불어 ▲ 온라인 결제한도 폐지, ▲ 비영리 목적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면제가 있다. 관련 내용들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진행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