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 조경태 의원실]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구을, 4선)은 25일(금), 중국 게임판호(유통허가권)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정부의 각성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주한 중국대사관 앞에서 벌일 예정이다.
판호는 중국 내 게임 출판·운영에 필요한 허가증으로, 판호 발급 심사를 통과해야만 중국에서 게임 유통이 가능하다.
중국은 사드 갈등이 불거진 2017년 3월 이후 우리나라 게임에 대한 판호를 내주지 않고 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미국·일본 등의 게임에 대해서는 판호를 발급해주는 등 우리나라 게임산업에 대한 중국측의 차별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른 국내 게임산업의 손실비용이 약 2~4조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반면 국내 시장에서 중국 게임은 상위권을 점령하고 있다. 24일 현재 국내 모바일 게임 상위 20개 게임안에서 중국게임은 1위·2위를 비롯한 총 10개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게임산업이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는 것에 비해 국내 게임산업은 중국측의 진입장벽에 막혀있는 실정이다.
조경태 의원은 지난 17일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2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당시에도 중국 판호 문제를 제기하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1인 시위를 앞둔 조경태 의원은 “중국의 판호발급 차별 상황이 지속된다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우리도 중국 게임을 제한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국의 부당함을 지켜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1인 시위에 나서게 되었다”며 “중국측의 성의있는 태도변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