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이야기> 같은 사행성 아케이드 게임과 일반 게임물을 구분하는 수정안이 발의됐다. 향후 일반 게임물에 대한 규제, 심의가 완화될 지 주목된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은 지난 3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20166'을 대표 발의했다.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을 비롯해 자유한국당 곽대훈, 김규환, 김석기, 성일종, 송희경, 이완영, 주호영, 최연혜, 추경호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은 온라인/모바일게임 제공업을 별도 규정하고 정보통신망게임제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경미한 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이번 수정안은 명확한 구분과 더불어 과징금 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되도록 부과대상을 게임물 관련사업자로 확대하고, 최고 한도를 2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부과사유에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를 포함하도록 했다.
이종배 의원은 "현행법이 온라인/모바일게임 제공업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일반 게임물과 아케이드 게임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됨에 따라 경미한 수준의 법령을 위반해도 허가취소 등 과도한 부담을 주고 이용자 편의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수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출처: 이종배 의원 공식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