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불법 온라인 게임물 사후 관리 강화 포럼’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게임물관리위원회와 각 수사기관, 학계 관계자들이 게임물에 대한 사후관리 현황과 방안을 밝혔으며 이재홍 신임 게임물관리위원장과 수사기관 관계자, 게임업체 관계자들이 자리한 가운데 진행됐다.
게임물관리위원회 류정훈 주임은 포럼에서 ‘게임! 사행성의 진화’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발표는 진화하는 사행성 게임물에 발맞춘 단속 과정과 이후 사후관리 구조 연구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류 주임은 먼저 사행성 게임과 일반 게임물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 설명했다. 류 주임은 같은 내용의 웹보드게임이라도 ▲ 게임머니가 현금으로 환전되지 않으면 일반 게임 ▲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으면 일반 게임이라고 요약했다.
사행성 게임이 굳이 등급 분류를 신청하는 이유에 대해 류 주임은 “국가가 인증한 게임임을 안내해 이용자에게 신뢰감을 주고, 먹튀나 승부조작이 없는 게임임을 알리기 위한 수단으로 추측된다”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사행성 게임은 환전 기능을 포함하지 않은 내용으로 등급 분류를 받은 뒤 환전 기능을 추가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만약 환전 기능이 포함돼 있거나 직접 현금을 이용해 배팅하고 배당을 받는다면 게임이 아닌 ‘도박’으로 분류된다.
도박 사이트로 분류되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사이트 이용 제한 등의 행정 조치를 받게 되며, 등급 분류를 받지 않고 사행성 게임을 서비스하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행정 조치를 받는다. 사행성 게임물 제공업자들은 이러한 제재 없이 게임물을 서비스하기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등급 분류를 신청한다.
류 주임은 최근 진행한 사행성 게임물 단속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과거에는 사행성 게임물 사이트 메인에 ‘환전하기’ 버튼이 존재하거나, 오프라인 매장의 경우 별도의 관리자 메뉴가 존재해 환전 여부를 가려낼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사행성 게임물을 제공하는 업체와 환전상이 별도로 존재하는 형태가 등장하며 좀 더 세심한 단속이 필요해졌다고 류 주임은 설명했다. 류 주임은 사행성 게임물을 통해 획득한 게임 머니를 별도의 환전상에 직접 환전 시도하는 형태로 단속했던 경험을 언급했다.
류 주임은 이러한 경향 변화에 대해 “게임사와 환전사의 관계를 확인하고, 사행성 게임물 제공 원천을 박멸하는 형태의 사후 관리 방안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환전상만 단속해 봤자 적발된 환전상의 빈 자리는 다른 환전상이 채운다는 것이다. 류정훈 주임은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앞으로도 게임을 빙자한 사행성 게임물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연구하겠다는 말로 발표를 끝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