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9일) 열린 2017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한체육회 국정감사에서 게임산업 진흥에 대한 여러 내용이 언급됐다.
바른정당 강길부 의원은 게임산업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상황에서 게임산업이 방송, 애니메이션 등과 함께 다뤄지고 있는 만큼 시장 경쟁력을 위한 대응 전문성이 떨어지지 않겠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강만석 콘텐츠진흥원 원장 직무대행은 현재 진흥원 차원에서 게임산업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게임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1본부가 담당하고 있으며, 강 직무대행은 조직개편을 통해 게임분야를 본부로 격상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게임산업진흥원에 대한 부활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계속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강 직무대행은 “산업 관계자들과 여러 의원이 의견을 주고 있는 만큼 언제쯤 현실화될 수 있을지 논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중소 게임사 지원에 대한 대책도 강구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강 직무대행은 국내 게임 시장이 PC에서 모바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중소 게임사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기관에서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드 관련해 중국 시장 진입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관련해 기관에서는 금융 대책을 비롯해 중소 게임사에게 다각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더불어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 관련 정책 방향, 민간협의체 방향과 함께 논의해 현재 게임 업계에 시급한 논의가 무엇인지 정리,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 조승래 의원, “e스포츠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파견 방안 강구해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2018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에 e스포츠 국가대표를 파견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까지 e스포츠협회는 준가맹단체였으나, 체육으로서 정체성이 불투명하고 정관 반려, 시도 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결격 단체로 강등됐다. 올해 8월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돼 대한체육회에서 제명됐다. 이로 인해 아시안게임에 선수를 파견할 수 없게 된 것.
현재 e스포츠협회는 올해 8월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자격을 잃어 2018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에 출전이 불투명한 상태. 조승래 의원은 아시안게임에 e스포츠가 시범 종목으로 채택된 상황에서 e스포츠 종주국으로서 위상 정립을 위해 반드시 국가대표를 파견해야 하며, 대한체육회가 이를 방관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국정감사에서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아케이드 게임기 불량장치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조승래 의원은 아케이드 게임기 사행화를 막기 위한 운영정보표시장치가 불량으로 유통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소홀히 관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2013년 기기에 불량 메모리가 장착된 것을 발견했음에도 100여 개 정도 찾지 못했다는 보고가 있음에도 불량기기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부실 관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여명숙 위원장은 “보고받은 날 이후 혼란이 없도록 조치 중”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게임위가 업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보증보험에 대한 법률 자문도 미진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여명숙 위원장은 “법률 관계를 정밀하게 답변하는데 시간이 부족했다. 추후 의혹에 대해 해명하겠다”며, “보증보험의 경우 3년 간 기간이 있으며 현재 리콜을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 확률형 아이템은 도박, 자율규제는 ‘허구’... 비판 이어져
2017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대한체육회 국정감사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은 게임 시장을 더 많은 이용자들이 즐기고 있지만, 확률형 아이템에만 유독 제약이 없다는 것이 의문이라며, ‘확률형 아이템은 도박’이라고 말했다.
손 의원은 미성년자들이 이로 인해 수천만 원을 투자하며 잘못된 방법으로 모바일게임에 빠져 있다며 “현재 한국 게임산업은 <배틀그라운드>와 같은 뛰어난 게임을 개발한 능력이 넘치는데도 확률형 게임에 빠져서 제대로 된 게임을 만들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게임물관리위원회 여명숙 위원장은 “관련 건에 대해서는 임기 3년 내내 계속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사행성 여지가 있다면 그것을 들여보고 고쳤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여 위원장은 넥슨,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 3N사의 매출 중 확률형 매출의 비중에 대한 손 의원의 질문에 “거의 대부분 매출이 확률형 아이템으로 기록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자율규제는 ‘허구’다. 거기에 기대서 시장 정상화를 기대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