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19일, 취임 1개월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도종환 장관은 행사에서 ‘셧다운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도종환 장관은 게임 과몰입 우려에 대해 가정 내 교육 문제로 접근해 풀어가는 것을 모색하고 산업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셧다운제를 무조건 실행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책임시간제를 통해 부모가 동의하는 부분은 열어줄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대화로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강제적 셧다운제의 완화를 암시한 셈이다.
셧다운제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을 자정(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강제적 셧다운제’와 친권자 요청 시 18세 미만 청소년을 특정 게임, 접속 제한 시간대를 설정하는 ‘선택적 셧다운제’가 있다. 이중 문체부와 여가부가 ‘강제적 셧다운제’ 완화 법안에 합의했지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계류 중이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2015년 5월, 2017년 5월 19일까지 한 차례 연장됐다가, 지난 4월 17일에 2019년 5월로 추가 연장됐다.
또한, 도종환 장관은 간담회에서 "일부 부처 공무원 중에 '굳이 나라가 나서서 게임까지 지원해야 하느냐'하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다"며, "게임 산업이 문화 콘텐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게임 산업의 부흥을 위해서는 게임을 위험물로 취급하는 태도를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도종환 장관은 지난달 27일 ‘글로벌게임허브센터’에서 진행된 게임업계 주요 관계자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새 정부의 게임산업 규제정책이 “정부 주도의 일방적 규제정책에서 벗어나, 게임업계의 자율과 책임이 강화되는 방향”이라 밝히며, “민관 합동 게임규제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사회적 공감에 기초한 게임산업 자율규제를 만들어 보자”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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