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중독은 부모가, 선생님이 해결해야 할 일이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21일, 경기도 판교에서 열린 ‘디지털경제협의회 초청포럼 - 유승민 편’ 행사에서 자신의 게임 정책관에 대해 입을 열었다.
유승민 후보는 이날 행사에서 게임을 비롯한 ICT 분야에 대한 정책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게임 등 ICT 분야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해 전문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유 후보는 “지금 체계는 게임은 문화부, 임베디드 소프트는 산업부처 등으로 ICT 분야가 다 쪼개져 관리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전문성 확보도 안되고 중복 규제되는 부분도 있다. 차기 정부에선 ICT 전문 부처를 신설하고 이해도 높은 사람들로 채워 전문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ICT 전문 부처의 주 업무는 기존의 ICT 분야의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바꾸는 일이 될 전망이다. 네거티브 규제는 현행 규제처럼 법적인 근거가 있는 행위만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금지된 것이 아니라면’ 모든 것을 허용하는 방식의 규제다.
유 후보는 네거티브 규제를 이야기하며 “산업이 정부에 영향을 받는 것은 결국 규제와 진흥이다. 하지만 지금은 ICT 분야 주무부처들의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 비효율적인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다. 앞으로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적극 도입하고, 규제 또한 청와대와 차기 정부에서 신설할 전문 부처, 혁신부총리가 직접 담당하겠다”고 ICT 분야의 규제 혁신을 강조했다.
그는 이런 규제 완화/혁신의 연장선으로 게임 분야의 ‘강제적 셧다운제’를 얘기했다. 유 후보는 한국게임산업협회 강신철 협회장의 정책 질문에 ‘강제적 셧다운제’를 예로 들며 “아이들이 게임에 중독된다고 시간 제한하고 별 것 다하는데, 이것은 부모와 선생님이 책임져야 할 일이다. 지금은 이런 걸로 규제할 시대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유 후보는 이어서 “게임과 같은 혁신 산업은 결국 젊은이들의 꿈과 끼, 능력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 (대통령이 된다면) 게임 산업에 뭐가 필요하고 어떤 것이 문제인지 경청해 그에 걸맞은 진흥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 이런 혁신을 위해 신설될 전문 부처에도 기존 관료가 아니라, 이 분야에 잘 아는 새로운 사람을 채용해 산업 지원과 규제 개혁을 제대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열린 디지털경제협의회 초청 포럼은 유력 대선 후보들을 초청해 그들의 ICT 정책을 듣는 자리다. 행사를 주관한 디지털경제협의회는 이번 유승민 후보 토론 외에도 지난 14일, 문재인 후보를 초청해 ICT 분야 정책에 대해 들은 바 있다. 디지털경제협의회는 추후 홍준표, 안철수, 심상정 후보도 초청해 이야기를 들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