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 후보자가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한 입장 표명을 피했다. 그는 과거 여성가족부 장관 시절, 강제적 셧다운제를 옹호해 논란이 되었던 사람이다.
조윤선 후보자는 31일,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에게 “문체부 장관 후보가 되면서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한 의견에 변화가 있었나”라는 질문을 받았다. 이는 조윤선 후보자의 과거 행보를 꼬집은 질문이다.
조 후보자는 과거 여성가족부 장관 시절, 셧다운제에 대해 “청소년 게임중독을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라고 옹호해 유저들로부터 비판 받았다. ‘게임중독’이라는 불분명한 개념을 이야기한 것도 논란이었지만, 무엇보다 국회의원 시절엔 셧다운제를 반대했다가 여성부 장관이 되며 갑자기 입장을 바꾼 것이 비판의 주된 이유였다.
그렇다면 문체부 장관 후보가 된 그는 어떤 답을 했을까? 조 후보자는 명확한 답을 피했다. 그는 조승래 의원의 질문에 “청소년 보호와 게임의 산업적 가치, 무엇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다. 추후 여성부와 협의해 게임이 선한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청소년 보호라는 가치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피한 채, 청소년 보호와 게임 산업 모두 중요하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한 셈이다.
조 후보자의 이 발언을 두고 업계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다소 중립적으로 변한 조 후보자의 발언, ‘부모선택제’(부모가 자녀를 셧다운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이유로 그가 셧다운제 등의 규제를 완화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다른 한쪽에서는 조 후보자의 이 발언이 중립적으로 보이는 겉모습과 달리, 과거 여성가족부 장관 시절의 기조와 다를 바 없지 않느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가 이야기한 ‘청소년 보호’가 강제적 셧다운제의 핵심 논리인데다가, 조 후보자 또한 과거에 청소년 보호를 이유로 강제적 셧다운제를 옹호한 바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일 정기회의를 열어 조윤선 후보자의 인사청문결과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