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그래서 셧다운제가 없어지나요?

문화체육관광부가 18일, 강제적 셧다운제가 부모선택제로 개선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셧다운제 개선 소식에 많은 이들이 반겼지만, 이내 박수를 멈췄습니다.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바뀌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셧다운제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부모선택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 것일까요? 디스이즈게임이 셧다운제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에 직접 물어봤습니다.

# 강제적 셧다운제는 없어지나요?

아니요. 셧다운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모선택제는 셧다운제의 '옵션'일 뿐이죠. 

부모선택제는 부모 등 친권자가 '원하면' 아이들을 셧다운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정책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셧다운제를 적용하되, 그 중 일부만 제외되는 방식이죠.

# 부모선택제를 신청하면 모든 제약이 풀리나요?

아니요. 친권자가 '허락한 게임만' 할 수 있습니다.

부모선택제는 친권자가 요청하면 게임사가 아이를 해당 게임의 셧다운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입니다. 친권자가 모든 게임을 해제하지 않는 한, 일부 게임만 셧다운 없이 즐기는 셈이죠. 만약 아이가 새 게임을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셧다운 되지 않길 바란다면) 친권자가 다시 한 번 해제 신청을 해야 하고요.

# 신청한 게임은 플레이 무제한인가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2014년에 공개된 법안 초안은 셧다운제 ON/OFF 개념입니다. 하지만 현재 여성가족부턴 여기에 추가 옵션을 넣을 계획이거든요. 단순히 친권자가 셧다운제 ON/OFF만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셧다운 시간을 친권자가 임의로 조정하거나 셧다운제 해제를 특정 기간에만 하는 방식으로요. 

이런 논의가 어떻게 확정되느냐에 따라 부모선택제의 최종 적용 방식도 정해지겠죠.

# 그래서 이건 언제 적용되나요?

사실상 올해는 힘듭니다. 빨라도 2017년 이후일 가능성이 크죠. 여성가족부는 법안을 11월까지 발의할 계획입니다. 이후 소관위 심사 등을 고려하면 시행 자체는 빨라야 2017년이죠.

더군다나 이 정책은 이미 2014년에 발의돼 1년 넘게 계류되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더 늦어질 가능성도 없지는 않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