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업계에 알려졌던 보건복지부의 ‘게임중독 질병코드 백지화’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디스이즈게임이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에 해당 사실을 문의한 결과, 두 부처 모두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다. 다만, 각 부처가 게임중독 질병코드를 주제로 실무진 협의를 한 것은 맞지만 질병코드 백지화 등 어떤 정책 결정을 위한 자리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신태환 사무관은 본지와 통화를 통해 “백지화에 대해 결정을 내린 것이 없다. 백지화에 대한 관련 자료나 사전 협의 등도 없었다”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마찬가지 입장. 문화체육관광부의 최성희 사무관은 “해당 내용은 모르는 사실이며, 문의 등이 오기는 했지만 멘트도 사실과 다르게 일부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위 내용은 보건복지부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와 최근 가진 실무진 회의를 통해 게임중독 질병코드화를 전면 백지화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이 업계에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게임중독 질병코드화 백지화는 복지부가 문체부, 미래부의 의견에 따라 결정됐다고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25일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게임중독의 질병코드화’ 계획을 포함한 ‘정신건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우울, 불안, 중독 등 사회 정신건강 문제가 지속 증가하고 이로 인한 자살, 범죄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면서 오는 2020년까지 5개년 간 시행할 대책으로 마련한 것이다. 내용에는 게임을 알코올, 마약, 인터넷, 도박 등과 함께 중독 요인으로 규정, 게임 중독에 대한 질병 코드를 신설해 의료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담겨 있다.
